부   의   안   건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4-391		제출연월일 : 2009. 1. 2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평생교육법」제5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장의 임무 및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나.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및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평생교육협의회의 실무적 기능 보안과 평생교육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마.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시장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시장이 시민들의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①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할구역 내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말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한다.

②시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파주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③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원, 평생교육기관의 장, 대학교수, 평생교육전문가, 주민자치위원장

2.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임기)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회의) ①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4조(협의회 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평생학습관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17조(평생학습관 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4.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전문강사 인력풀「강사은행제」및 체계적 학습고취를 위한「학습계좌제」운영

6.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7.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8.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치) 평생학습관은 별도의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교육문화회관을 활용할 수있다.

제19조(조직) ①평생학습관의 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평생학습관에는 제1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운영직원 배치) ①평생학습관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둔다.

제21조(관리운영) ①시장은 평생학습관을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공동협력사업추진) 시장은 제17조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및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주민생활과 ☏ 940-5928
입 안 자	주민생활과장	윤 병 관
	시민교양팀장	이 재 면
	담 당 자	정 정 선

관계법령 발췌서

□ 「평생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제16조(경비 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2] <개정 2008.6.5>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시행령 제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ㅇ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시·군·구평생학습관	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