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행 정 국

보   고   순   서

□ 추진목표와 방향		3 - 1
□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획예산 분야】
○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		3 -
○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건전성･효율성 증대		3 -
○ 시민중심의 고품질 법령서비스 제공		3 -
○ 초고속 통신 인프라 구축		3 -
○ 정보통신망 보안강화		3 -
○ 행정과 디지털의 컨버전스 모바일 사업추진		3 -
○ 행정정보화 2.0시대의 정보화서비스 운영		3 -
○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추진		3 -
○ 정보 유출 해킹에 대비한 정보보안 추진		3 -
【총무 분야】
○ 지방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가 양성		3 -
○ 내부 만족 환경 창출		3 -
○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및 다문화 지역커뮤니티 구축		3 -
【회계 분야】
○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3 -
○ 생산적인 공유재산 관리		3 -
○ 공공청사 건립		3 -
○ 국･공유 재산의 소송 승소율 제고		3 -

【세정 분야】
○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3 -
○ 친시장･납세자 중심 세정운영		3 -
【징수 분야】
○ 지방세 체납액 정리		3 -
○ 법인 세무지도를 통한 성실납세 유도		3 -
○ 세외수입 및 이자수입 증대		3 -
○ 감성 세무행정		3 -
○ 일몰 일생제 추진		3 -

	추진목표와 방향

ꏚ 기획예산 분야

○ 시정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한 기획 및 정책개발 기능강화

○ 재원의 계획적․합리적 운영으로 건전재정 기반구축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개선 및 합리행정을 위한 법제역량 강화

○ 다양한 시민의 통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계서비스 제공

○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통신망 보안 강화

○ 행정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운영시스템 강화

ꏚ 총무 분야

○ 시민만족과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내부환경 조성

○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걸 맞는 인적자원 확보

○ 경쟁우위 획득을 위한 유능한 인재양성

○ 동기부여를 통한 고객지향 의식 창출

○ 내실있는 자매(우호) 도시 교류 추진 및 다문화 지역커뮤니티 구축

ꏚ 회계 분야

○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생산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 고품질 행정․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

ꏚ 세정 분야

○ 지방재정 수요 신장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수 확충 인프라 구축

○ 납세 편의제도 및 세정혁신을 통한 고객 만족 세무행정 실현

ꏚ 징수 분야

○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관리 및 징수

○ 체계적 세무조사 공평과세 실현

○ 세외수입 안정적 재원 확충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획예산 분야 〕

1.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

• 시정 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한 기획 및 정책개발 기능강화

•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평가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기획, 평가기능 강화

○ 시정 주요정책 방향제시와 시책개발

-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춘 시정운영계획 수립 시행

- 민선4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전략2010) 중점추진

- 시정 역점시책 업그레이드 및 시의성 있는 현안사항 관리

○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

-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조직성과 극대화

∙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 :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에 지표 중심(부서별 10～15개)

∙ 조직의 성과는 외부시상 및 시민만족도 등을 반영하는 평가지표 설정

∙ BSC 성과관리시스템, 읍면동 보급 확산

○ 정부 및 외부기관 평가를 통한 위상강화

- 혁신적 행정성과에 대한 파주시의 위치점검 및 평가결과 수용

- 시의 발전상 및 성과결과에 대한 외부홍보 위상강화

□ 정책 실효성 확보

○“클로징 10”지속 추진

- 사업추진기간 : ‘08. 11.  1 ～ ‘09. 10. 20

- 적용대상사업 : 단년도 사업(계속사업․용역사업 제외, 2년 이상 계속

사업 중 마무리 사업 포함)

-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사는 과감한 일몰처리

-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사현장 정보제공

- 사업 체크리스트인 ‘자기지문문답표’(서류문서)를 ‘사업공정관리시스템’(전산)으로 전환 관리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시민 참여 확대 및 성과 보상

- 연간 일정수립을 통한 시민참여분위기 확산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현장평가위원을 타 지역의 신뢰할 수 있는 전문단체로 선정(지역의 시민평가단 병행 구성으로 상시모니터 체계 구축)

- 읍면동 평가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최우수 읍면동(포상금 100만원), 우수마을(상사업비 1,000만원)

∙ 환경미화원 등 우수 기여자 시장표창

○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 활성화

- 市 발전을 위한 Think-Tank역할 강화

∙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지식 도입과 시정현안 자문 및 주요정책 연구

∙ 위원들과의 유대강화로 인적 인프라 구축(월요메일, 지시사항 등 e-mail 발송)

○ 아이디어뱅크 운영 활성화

-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채택 제안의 시정 반영

- 다양한 계층의 폭넓고 참신한 제안 수렴

∙ 홈페이지, 인터넷 e-mail, 지식경영시스템 등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제안 시스템』통합 연계 추진

2.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건전성·효율성 증대

•‘09년 상반기 중 집중 재정투자 추진으로 가시적인 내수 촉진

•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 합리적 운영으로 건전재정 기반구축

□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

○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운용방식 개선 및 집행절차 단축

- 기본방향

∙ 인건비․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 가급적 상반기내 집행

∙ 지방공기업 예산과 기금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

- 추진목표

∙ 상반기내 90% 이상 발주, 60% 이상 자금집행

- 추진대책

∙ ‘09년 당초예산을 ’08년 12월에 배정하고 계약활성화

∙ ‘09년 상반기 발주 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제도 적극활용

∙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여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

∙ 소규모사업은 예산집행을 회계부서에서 사업부서로 대폭 위임

□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영

○ 사전 재정관리제도를 통한 계획적 예산편성

-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09. 10월)

∙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개최(‘09. 11월 / 15명)

- 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한 주요사업의 타당성․효과성 사전검토로 예산편성

∙ 상․하반기 정기 투융자 심사(‘09. 4월, 10월)

-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사전심사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 제거

∙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개최

○ 재정운영 분석 및 공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제고

- 재정분석으로 재정운영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

∙ 재정분석 작업 및 현지 확인(‘09. 10월) / 행자부 재정분석 결과 공개(‘09. 12월)

- 재정운영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09. 8월)

○ 저탄소 녹색성장, 안심사회 등 미래 대비 투자 및 지원

-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고유가․기후변화에 대응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지원

∙ 대기오염 저감, 폐기물 자원화 등 친환경산업 투자 확대

3. 시민중심의 고품질 법령서비스 제공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개선 및 합리행정을 위한 법제역량 강화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다양한 시민의 통계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한 통계서비스 제공

□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알기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렵고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적 정비

- 조례 제･개정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반영되도록 권장 및 유도

○ 시민중심의 권리구제 적극 추진

- 신속하고 정확한 각종 법령정보를 법무자료관을 통해 자료 제공

-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절차제도 운영

- 최근 법률 제․개정 내용 홍보

○ 합리행정을 위한 법제실무 능력 배양

- 법무행정에 대한 상급기관 교육 확대 및 자체 법률교육 실시

∙ 자체교육 : 연 2회(상･하반기 실시)

○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

-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역차별로 시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법률을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

- 불합리한 규제생성 방지를 위한 규제심사 강화

∙ 현장중심의 규제피해사례 적극 발굴․분석

□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 전국 사업체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파주시 소재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약 18,000개)

- 조사내용 : 업종, 종사자수, 매출액 등 10개 항목

- 추진기간 : 2009년 4월 ~ 7월

○ 고용통계조사 실시

- 조사대상 : 파주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내용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32개 항목

- 추진기간 : 매분기(3, 6, 9, 12월)

○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광업 제조업 분야 중 종사자 10인 이상의 사업체

- 조사내용 : 종사자수, 출하액, 유․무형자산, 재고액 등 16개 항목

- 추진기간 : 2009년 5월 ～ 7월

○ 통계연보 제작

- 조사내용 :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공공행정 등 20개 부문 264개 항목

- 조사기준 : 2007년 12월말

- 예 산 액 : 11,000천원

4. 초고속 통신 인프라 구축

•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행정 생산성 제고

• 파주 u-City 구축의 밑거름과 대민 행정서비스질 향상 기여

□ 통합 통신관로 구축

○ 사업개요

- 하수관거 공사 BTL 사업시 통신관로 매설

- 사업대상 : 파주, 법원, 월롱, 광탄, 금촌 등

- 사업내용

∙ 하수관거 공사와 연계하여 4년 동안(‘08～‘11년) 통신관로 매설

∙ 기타 도로 개설 및 굴착관련 사업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통신관로 매설

- 향후 정보통신 관련사업(u-City 서비스 확대, 주정차단속, 쓰레기투기, 재난재해감시, 교통관제시스템 등) 시 공동사용 및 이중 굴착 방지에 따른 예산 절감

- 사 업 비 : 총 2,000백만원

[명시이월 ‘08년 400백만원]

○ 추진계획

- 08.  12월  : 실시설계 완료

- 09.   1월  : 사업 발주

- 09.   3월  : 공사 착수

- 11.  12월  : 공사 준공

□ 초고속 자가 광통신망 구축

○ 사업개요

- 광대역 통합망(BcN) 구축으로 초고속 업무환경 제공

- 지중 통신관로 매설 및 가공 광케이블 포설, 광케이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 1공구 : 탄현면～교하읍～교하도서관～교하청소년 문화의집～교하중앙공원 (13.6km, 교하택지 1.2km 인도 굴착)

∙ 2공구 : 광탄면～창만사거리～방축사거리～월롱면(16.5km)

∙ 3공구 : 시청～농업기술센터～조리읍～광탄면(9.5km)

∙ 각 기점별로 1․2․3공구로 분리, 광케이블 포설  및 광 통신장비 설치

∙ 조리읍 광전송 중간집중국 설치 및 본청과 문산읍을 기점으로 광케이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 업 비 : 총 670백만원

○ 추진계획

- 09.  1월  : 사업 발주

- 09.  6월  : 공사 완료

□ CCTV 통합운영

○ 사업개요

- 각 부서 업무별로 운영하는 CCTV 영상을 공유하여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

- CCTV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비 및 운영비 절감

- 사업내용

∙ CCTV 영상 통합 시스템 및 대용량 저장 시스템구축

- 사 업 비 : 총 400백만원

○ 추진계획

- 09.  1월  : 사업 발주

- 09.  6월  : 사업 완료

5. 정보통신망 보안강화

• 누구나 접근 가능한 통신망 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접근과 불법 탐지 등을 방지하고 무결점의 통신망을 운용

□ 통합보안시스템(SSL VPN) 구축

○ 사업개요

- 내 ․ 외부 정보통신망이 고도화됨에 따라 함께 네트워크 바이러스, 해킹 등 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암호화된 통신 데이터를 제공, 경로를 이중화하여 무중단 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 내부망 : 센터형 통합보안시스템 1대

∙ 외부망 : 중간형 SSL VPN 1대, L4스위치 4대

- 사 업 비 : 총 200백만원

○ 추진계획

- 09.  1월  : 사업 발주

- 09.  6월  : 사업 완료

6. 행정과 디지털의 컨버전스 모바일 사업추진

• 유비쿼터스 시대의 대표적인 기기인 모바일 기술을 행정과 융합하여      최상의 기술로 최고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

□ 모바일 시스템 운영

○ 7031 모바일 홈페이지 3단계 사업추진

- 위치정보를 이용한 관광, 교통, 안심 등 생활정보서비스 제공

- 사업비 : 총 150백만원

○ 모바일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결재 및 메일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사업비 : 총 50백만원

○ SMS(단문문자서비스)/MMS(멀티미디어 전송서비스)

- 홈페이지(유선, 모바일)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따른 문자서비스 제공

- 행정정보시스템과 문자서비스 추가 연동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단문문자시스템 M-GOV와 통합표준화 구축

7. 행정정보화 2.0시대의 정보화서비스 운영

• 일방적인 정보제공 형태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사용자들의 참여와 개방성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창조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화 2.0시대의     정보화서비스 추진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G&G지식경영시스템 운영

- 우수 Cop/지식 왕/마일리지 포상 등 내지식 자랑 활동우수자 포상제 운영

○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 새올행정시스템 포털 화면 사용자 접근성 및 보안성 강화

- 새올행정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 및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 문서보안 / 전자문서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서버 이중화 시스템 구축

- 사업비 : 총 180백만원

□ 행정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 전국 시군구 행정정보연계 및 정보이용 고도화(시군구행정종합업무)

- 사업비 : 총 157백만원(국60, 시97)

○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20개 업무(민원, 위생 등)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전자민원서비스 추진(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처리공개시스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24대

8.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추진

• 정보화를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IT정보 인프라구축 사업추진

□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 정보화마을 운영

- 대상마을 : 통일/산머루 정보화마을

- 운영내용 :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우수정보화마을 벤치마킹/포장박스 지원

- 사업비 : 총 31백만원

○ 정보화교육 실시

- 위탁교육 : 지역의 컴퓨터학원 경제 활성화와 교육생 전문지식제공

- 운영교육 : 시민정보화교육(일반시민), 실버정보대학(만55세 이상)

- 자원봉사자 강사 활용 교육 : 주민자치센터/마을정보사랑방 등 방문교육

- 사 업 비 : 총 105백만원

□ 정보화사업 추진의 객관성확보를 위한 협의와 심의

○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

- 정보화 사업 추진계획 심의/자문/추진결정- 위원 14명

○ 정보화사업의 협의조정 심의

- 신규 정보화사업의 협의조정 심의를 통한 예산 및 시스템 중복투자 방지

□ 정보화 도구 확충과 유지보수 추진

○ 전산장비의 교체와 신규 보급

- 대    상 : 보급-신규자, 교체-내구연한 경과 전산장비

- 전산장비 :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모니터 등

- 사 업 비 : 총 363백만원

○ 전산장비 유지보수 추진

- 원격유지보수 : 바이로봇 원격제어를 통한 원격유지보수

- 방문유지보수 : 청사 내/ 청사 외로 구분하여 입찰에 의한 방문유지 보수

- 사   업   비 : 총 60백만원

○ 소프트웨어 보급

- 대  상 : 라이센스(지식행정, DRM 등), 패키지(AUTO CAD2009등)

- 사업비 : 총 86백만원

9. 정보 유출 해킹에 대비한 정보보안 추진

•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보유출과 해킹에 대비하여

물리적 / 인적 정보보안 강화 사업추진

○ 물리적 정보보안 추진

- 전자문서시스템 문서보안 / 일반문서 : DRM 운영

- 개인정보정책 : 공공기관 I-PIN서비스 추진-행정안전부 G-PIN사용

○ 인적 정보보안 추진

- 전직원 보안교육실시 / 분기별 단말기 사용현황 점검실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 총 무 분 야 〕

1. 지방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가 양성

•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걸맞는 인적자원 확보

• 경쟁우위 획득을 위한 유능한 인재양성

□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

○ 업무능력개발종합정보망(e-HRD 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가 웹상에서 구현

- 직무역량 향상에 필요한 기반제공

- 체계적인 학습 지원 및 관리를 통한 상시학습체계 구축

- 개인별 역량 진단 → 자기개발계획수립 → 학습 및 교육 → 학습실적 관리

- 소요예산 : 10백만원

○ 대학(원) 위탁교육

-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배양으로 행정의 질과 서비스를 높임

∙ 위탁교육 : 교육비 50% 지원

∙ 지원학과 : 행정학과, 건축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업무와 연관성  있는 학과

∙ 제    한 : 성적 B+ 이상, 지원 받은 후 2년 이상 근무

(예산남발을 방지하고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지원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위탁교육훈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12조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등)

∙ 소요예산 : 75백만원

○ Cyber 교육시스템 운영

- 교육강좌 : 영어, 일어, 중어, OA 과정 등 160개 강좌 운영 실시

∙ 직무교육 : 기획, 공공디자인, 성과관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

∙ 어학교육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 전산교육 :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 소요예산 : 32백만원

○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 운영

-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교육수요 및 과정 세분화를 통한 교육과정 증설

: 08년) 9개 과정  ⇒  09년) 24개 과정

∙ 사이버교육과 첨단 정보화교육과정 신․증설

: 08년) 사이버 외국어 과정 ⇒ 09년) 사이버 외국어, 직무, 전산 확대 운영

∙ 교육시간 조정

: 매주 월～금요일 17시～19시 ⇒ 2일(14시간)

- 소요예산 : 87백만원

- 기대효과

∙ 업무 분야별 전문적인 교육 실시로 개인별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파주시  능력 향상 도모

○ 팀워크 훈련

- 교육내용

∙ 파주시 비전 공유 및 실천 목표 수립

∙ 극한 상황체험으로 자기 한계 극복 및 직원 간 팀워크 배양

- 대상/기간 : 전직원 / ‘09년 6월 ～ 9월중 (1박 2일)

- 교육회수 : 8회 내외

- 교육방법 : 민간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기대효과

∙ 팀워크 강화 교육을 통해 부서 간 이기주의, 칸막이 행정 근절

∙ 자기한계 극복을 통해 새로운 업무 열정 부여

2. 내부 만족 환경 창출

• 시민만족과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내부환경 조성

• 동기부여를 통한 고객지향 의식 창출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제공

○ 성과상여금 지급

- 예 산 액 : 2,740백만원

- 지급기준 (「성과관리 체계 개선 용역」결과 반영)

∙ 지급기준 결정방법 : 개인평가 + 조직(부서) 평가

∙ 조직평가방법      : BSC 성과평가 결과 + 분기단위 부서평가 결과

∙ 평가등급          : 4단계 등급 → 5단계 등급으로 세분화

○ G&G공무원 선발

- 대상인원 : 기관평가 및 주요시책 성과 우수자

- 포상내역 : 시장표창 및 기본급 100% 지급(예산액 : 228백만원)

- 선발절차 : 1차 실무평가위원회 ⇒ 2차 공적심사위원회 ⇒ 3차 최종선발

□ 실질적 후생복지 운영

○ 직장 보육시설 운영

- 보육문제의 현실적 해결

- “일과 가정” 의 행복한 균형 창출

- 양질의 육아와 교육 제공 등 운영 내실화

∙ 정원 44명(3개반) / 교직원 8명(시설장, 보육교사 6, 취사원)

○ 건강검진비용 상향 조정

- 저가의 제한된 검진항목으로 실효성 미흡과 형식적이라는 평

- 비용의 현실화로 개인별 맞춤형 검진을 통한 질병 조기발견

∙ 현행 150천원 → 200천원(점차적 상향조정 추진)

∙ 국립암센터 협약 검진비 50%지원

○ 전자 공무원증 제작

- 유사 중복기능을 가진 공무원증과 복무관리카드 일원화 필요

- 제 작 (안)

∙ 단순 신분증 ☞ 신분증 + 복무 + 혈액형 표시 + 보안 기능(다기능화)

∙ 현 종이 공무원증 ☞ 플라스틱 공무원증(위․변조 방지)

∙ 가로형 ☞ 세로형(패용 편의성 제고)

3.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및 다문화 지역커뮤니티 구축

•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외국인 주민 지원을

통한 다문화 지역커뮤니티 구축

□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추진

○ 주요 교류계획

도시명	시 기	교 류 내 용	비 고
중 국 진저우시	‘09.7월 연중	․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16명) ․ 학교간 국제교류(5개교)
호 주 투움바시	‘09.1월 ‘09.9월	․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16명) ․ 투움바꽃축제 문화공연단 파견
중 국 무단장시	‘09.8월 하반기	․ 무단장목재박람회 참가 ․ 무단장시 우호도시공원내 조형물 설치
일 본 하다노시	‘09.2월,7월 ‘09.8월 ‘09.9월	․ 하다노시 행정연수단 내방(2회) ․ 청소년 축구교류 ․ 하다노 담배축제 축하사절단 파견	파주 NFC
터 키 에스키셰히르시	하반기	․ 에스키셰히르시 한국상징물 설치
스 페 인 쿠엥카시	‘09.9월	․ 쿠엥카시 소몰이축제 축하사절단 파견

○ 파주시 축제 축하사절단 초청

- 대상축제 : 심학산돌곶이꽃마을축제, 파주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 초청대상 : 자매(우호)도시 사절단

- 추진방향 : 축제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연초에 초청장 발송

□ 세계 6대주로 자매도시 확대

○‘09년도 자매결연 체결 계획

국가	대상도시 기본현황				시 기 (장소)	중점교류 방향
	도 시 명	인구	주요산업	특 징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스텔렌보쉬시	26만명	와인	남아공와인의 1/4생산, 스텔렌보쉬 대학이 유명	협의중 (파주)	․ 경제교류(아프리카 시장 진출 교두보 활용) ․ 영어마을 연계사업 추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코퀴틀람시	11만명	관광	상업적요지 (한인타운)	협의중 (파주)	․ 청소년, 시민교류 ․ 영어마을 연계사업 추진
러시아	크라스나다르주 크라스나다르시	83만명	기계, 정유	대규모 재건축사업 진행중, 공항,항만 등 교통의 중심지	협의중 (파주)	․ 문화예술교류 ․ 신도시건설 노하우 전수

○ 자매(우호)도시 확대 추진

- 대상도시 :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시, 뉴욕주 롬시, 일본 사세보시, 프랑스 랭스시, 중국의 남방도시 등

- 추진방향 : 선진행정 벤치마킹이 용이하고 시민교류가 가능한 도시 및중국의 경제발전 지역인 남방도시와 교류 추진

□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추진

○ 외국인주민 축제참여 확대

-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다문화체험 및 문화교류의 장을 제공,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 도모

- 외국인주민의 지역축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지역사회적응을 돕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게 도움

∙금촌거리 축제, 심학산돌곶이 축제와 연계하여 진행

○ 외국인주민 한국문화체험

- 외국인 한국문화 체험을 파주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타 지역(서울, 용인 등)으로의 방문체험 추진

∙파주역사유적지 등 순례 (5회/100명)

○ 외국인주민 생활체육교실 운영

- 외국인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충돌 또는 고용주와의 갈등해소        및 이해의 기회 제공

∙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에어로빅 등 (3월～10월)

주요업무 추진계획

〔 회 계 분 야 〕

1.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현재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 집행

□ 추진목표

○ 상반기내 90% 이상 발주, 60% 이상 자금집행

○ 연말까지 이월 및 불용액을 예년대비 대폭 축소

□ 추진개요

○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 활성화

- 2009년 예산을 2008년 12월에 배정하고 계약체결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예산배정이 지연된 경우에도 예산배정 前 계약체결 추진

○ 선금급 및 기성대금 지급 확대

- 선금 지급하한율을 10% 인상

(100억원 이상 공사 20% => 30%, 20억～100억원 이하 공사 30% => 40%)

○ 소규모사업은 예산 집행을 회계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위임

- 일상경비 교부 범위확대 및 집행대상확대

(기본경비에 있는 모든예산을 일상경비로 교부)

○ 긴급입찰제도 적극 활용

-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입찰공고 기한 단축

(7일 이상 -> 5일 이상)

2. 생산적인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국 ․ 공유재산 교환 및 매각으로 시유재산의 활용가치 제고

• 청사 내 국유지 매수합필로 시유 재산가치 상승

□ 생산적인 시유재산 관리 추진

○ 추진방침

-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및 유휴지, 지적공부 정리대상 색출

- 국방부 무단점유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

- 공용시설내 국유지 매수 및 합필을 통한 재산가치 상승

○ 세부추진 계획

- 시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09. 1월 ～ 7월

∙ 발굴 유휴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추진 : ‘09. 8월

∙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 ‘09. 8월

∙ 지적공부 및 등기 정리(합병, 지목변경)           : ‘09. 10월

- 국방부 무단점유 토지 매각·교환 및 사용료 부과

∙ 대상토지     : 20필지/138,590㎡(1군단, 1사단, 9사단)

∙ 대부계약     : ‘09. 3월

∙ 매각 및 교환 : 대부계약 후 국방부와 협의 추진

- 공용시설내 국유지 매수 및 합필

∙ 문산읍사무소 2필지 : 도로부분 국토해양부 관리전환 후 매수

- 기타 공용시설내 국유지 점유현황 전수조사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09. 6월

○ 기대효과

- 효율적인 재산관리

- 세외수입 증대 및 시유재산 가치 제고

3. 공공청사 건립

• 행정수요 및 문산권역주민의 문화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증가에

따른 공공청사 및 문산 종합복지타운 건립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균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신축

○ 사업개요

- 목    적 : 문산권역의 문화·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부족한 읍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 일원

- 규    모 : 연면적 15,860㎡ / 지하1층 지상6층

- 사 업 비 : 41,600백만원(토지매입비 150억원 별도)

○ 추진실적 및 계획

- ‘08. 1분기   : 지질조사 / 군부대 협의

- ‘08. 2분기   : 사업타당성조사 완료

- ‘08. 3분기   : 행정절차이행(투융자, 공유재산승인, 지방건축위원회등) /

입찰안내서 심의

- ‘08. 4분기   : 도시계획시설결정

- ‘09. 2분기   : 기본설계 용역, 시공자 선정

- ‘09. ～ ‘10.  : 시공 및 준공

○ 기대효과

- 충분한 사무공간과 주민복지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에게 균등한

행정서비스 제공

□ 교하신도시내 출장민원실 설치

○ 사업개요

- 목   적 : ‘09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교하신도시에 대한 행정기구의 확정이 선행되지 않아 공공청사건립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교하신도시내 공공청사용지에 임시 출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입주예정자들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위    치 : 교하신도시 공공청사용지(일신건영, 한라아파트 건너편)

- 규    모 : 연면적 160㎡ / 지상1층

- 사 업 비 : 45백만원

○ 추진계획

- ‘09. 3. 10. : 실시설계

- ‘09. 6. 10. : 시공자선정 및 착공

- ‘09. 9. 30. : 준공 및 업무개시(입주시기에 맞추어 운영)

○ 기대효과

-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4. 국·공유 재산의 소송 승소율 제고

• 국· 공유 부동산 관련 소송에 대하여 방어체계 구축을 통한 승소율

향상으로 직⋅간접적 재정 수익 증대

□ 현    황

○‘08년도 소송현황 : 총 202건중 103건 계류(‘08. 12월말 현재)

- ‘07년도 이월 115건 / ‘08년도 접수 87건

- 국가소송 199건 / 파주시소송 3건

○‘08년도 종결현황 : 총 99건

- 국가승소 67건, 파주시 1건 (승소율 69%)

- 국가패소 30건(패소율 30%)

- 타기관 이첩 1건(1%)

□ 승소율 제고방안

○ 소송 관련 법률 및 최신 판례의 연찬 등 빠른 정보 습득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

○ 소송수행자의 계속적인 전문화 교육

○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교환체계 구축

□ 기대효과

○ 국․공유재산의 소유권 보호

○ 국․공유지의 대부계약, 사업부지 사용등을 통한 직·간접적 재정

수익 증대

주요업무 추진계획

〔 세 정 분 야 〕

1.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 지방재정 수요 신장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수 확충 인프라 구축

□ 부과징수 목표

○ 목표액 : 387,022백만원

구 분	‘07 징수액	‘08		‘09
		당초	징 수 전망액	목표액	전년 당초대비		전년 전망대비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40,984	323,278	333,578	387,022	63,744	19.7	53,444	16.0
시 세	144,153	150,650	160,950	189,300	38,650	25.7	28,350	17.6
도 세	196,831	172,628	172,628	197,722	25,094	14.5	25,094	14.5

(단위 : 백만원 / %)

□ 세수확충방안 추진

○ 자동차세 선납제도 지속 운영

- 운영방안 : 자동차소유자 모두에 대한 자진납세고지서 송부(1월, 선택납부)

- 목 표 액 : 6,000백만원(‘07년 4,213백만원, ‘08년 5,854백만원)

○ 숨은세원 발굴노력 강화

-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대상 재산 일제조사 실시

∙ 유흥주점(룸살롱, 요정, 무도유흥주점), 고급주택, 별장의 중과세대상 해당여부

∙ 취․등록세 및 재산세 비과세․감면물건의 목적 외 사용여부

- 기  간 : ‘09. 4. 1 ～ 6. 30

○ 과표산정의 합리적 운영

- 주택별 개별주택가격의 균형유지 및 이의신청 zero화

- 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공시 : ‘09. 4. 30(조사대상 23,714호)

∙ 특성조사(‘08.12～‘09. 1월) → 산정 및 검증(‘09. 2월) → 의견수렴(‘09. 3월)

2. 친시장․납세자 중심 세정운영

• 기업 및 개인 납세자의 납세권익․편의제도 확대 추진

• 지방세 관련 제공업무의 서비스 품질 제고

□ 산단지역 등 합동 조세설명회 개최

- 목   적 : 기업애로 청취 및 전문 세무상담 제공

- 대   상 : 관내 사업장을 둔 기업체(산업단지 위주)

- 방   법 : 국세, 지방세 합동 산업단지별 순회방문 실시

□ 과세예고 및 사전안내제 활성화

○ 지방세 과세 예고․안내제 확대

- 과세전 과세예고 실시 → 불복청구 사전예방, 납세협력 강화

- 개인별 납기안내 모바일 문자서비스 실시 → 징수율 제고, 지방세 이해 증진

○ 인․허가 통보시 납세안내문 첨부 발송제 시행

- 납세의무 발생원인별 맞춤형 안내로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공

∙ 인․허가 종류별 납세의무 사항에 대한 납세안내문 제작

∙ 인․허가 처리부서별 처리완료 교부․통보시 납세안내문 첨부 시행

□ 부실과세 원인분석제 운영

- 부실과세에 대한 악순환 차단 및 신뢰세정 구현

∙ 불복청구로 패소된 경우에는 발생원인․경위 등을 카드관리

∙ 분석결과 과세형태 또는 제도․업무절차 등의 미비점을 발굴․개선

□ 지방세안내 홍보활동 강화

- 목    적 : 절세방법, 납부편의 방법 등 납세자 필요정보 제공

- 주요내용 : 안내책자 10,000부, 리후렛 20,000부 제작 배부

- 사 업 비 : 20백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징 수 분 야 〕

1. 지방세 체납액 정리

• 정리 목표액 : 71,000백만원(현년도 65,000 / 과년도 6,000)

□ 징수독려

○ 체납액 납부안내 SMS 모바일 및 전화 납세 안내 운영

○ 현장 방문 징수독려

○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활용 징수독려(‘07. 4. 1.도입)

□ 조세채권 조기확보

○ 취득재산(관내) 일일 압류제 실시(‘07. 9.13. 도입)

○ 취득재산(광역) 월별 압류제 실시(경기도 광역 DB)

○ 재산조회(전국)를 통한 조기 압류(매분기 및 수시)

○ 체납자동차 일괄 압류 시스템 운영(‘07. 7. 1. 도입)

○ 기타채권(급여․예금․보험․매출채권․보상금․근저당권) 압류

□ 고질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처분

○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야간)

□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 무재산․무능력 등 납부능력 상실 체납액 결손처분

○ 결손처분 체납자 정기 재산조회 사후관리(매분기)

2. 법인 세무지도를 통한 성실납세 유도

• 목 표 액 : 2,000백만원(도세 1,480, 시세 400, 국세 120)

• 조사법인 :  440개 법인(대상법인 1,450개소의 30%)

□ 법인 정기 세무조사

○ 미․과소신고 추징 및 성실신고 납부 의식 고취

○ 서면조사 원칙으로 현지조사 병행 실시

□ 지방세 설명회 개최

○ 신생법인 및 산업단지 입주법인 대상과 관내세무사를 대상으로 실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기여

□ 법인시공 개인취득 대형건축물 일제조사

○ 탈루․은닉 세원 발굴 추징

○ 취득세 등 도세분야 조사

□ 과점주주 일제조사

○ 비상장 법인 자본증자 및 주식거래 등 변동 법인

○ 취득세 등 도세분야 조사

3. 세외수입 및 이자수입 증대

• 세외수입 목표액 : 66,298백만원(전년 75,191백만원 대비 11.8% 감소)

□ 세외수입 수납관리 및 체납액 징수 총괄

○ 세외수입 수납관리 및 납세편리시책 개발 지원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회 주관(매주간 및 월간)

□ 효율적 자금관리 이자수입 증대

○ 이자수입 목표액 : 4,592백만원

○ 세입세출 예측시스템 운영 및 탄력적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 자금운용기법 습득 및 최적 고금리 예탁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률 제고

4. 감성 세무행정

•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시책 운영

• 납세자 만족 세무행정 실현

□ 납세자 권익보호

○ 강제처분 예고제 운영(불만요인 사전 방지)

-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예고제 운영(체납처분 전 자진납세 유도)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제 운영(영치 전 자진납세 유도)

- 고질 체납차량 인도명령 예고제 운영(인도명령 전 자진납세 유도)

-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예고제 운영(고발 전 자진납부 유도)

○ 맞춤형 세무조사(조사 시기 법인 선택)

○ 과세예고제 운영(세무조사 추징)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 병기

□ 납세 편의시책

○ 전자납부 시스템 활성화

- 전자수납 비율 확대(현행 15% → 목표 20%)

∙ 목표 180,000건(‘07년 106,366건, ‘08년 135,000건 대비 33% 증)

- 자동이체, 지로, 인터넷․폰뱅킹, KT헬로페이, 가상계좌 등 지속추진

○ 신용카드 납부 전면 확대

- 현행 신한카드 ․ 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 전카드사

- 카드론방식(할부방식) → 가맹점방식(일시불 및 할부방식)

- 카드이용 수수료 도입방식 다각화 전카드사 전면도입

∙ 현행 도입카드 자금이체 지연 방식(13～44일)

∙ 수수료 일부 부담(체납액징수), 납세자 부담 등 전면도입 선택납부 가능

- 소요예산 1억원(체납세 카드수납 수수료)

○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확대 운영

- 금융기관 실시간 전자금융 가상계좌 서비스 연계 지방세 수납 시스템

- 언제․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연중무휴 간편 조회 납부 서비스

- 송금납부 방식 → 송금납부 및 웹 조회 납부기능 확대

□ 납세자 만족 세무행정

○ 지방세 콜 서비스센터 발전적 운영

- 지방세 세무상담 ONE-stop 기능 강화

- 납기(정기분) 및 납세안내(체납액) 서비스

- 신도시 개발 등 세수증가 대비 상담인력 보강(무기계약 2명)

∙ 수기 영수필통지서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잉여인력 납세서비스 확충

○ 성실납세 감사 단문자 서비스

- 고액납세자(1백만원 이상) 감사 SMS(단문자 서비스) 서비스 제공

∙ 어렵게 내주신 세금 아껴 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파주시장)

○ 납세체크 모바일(SMS) 시스템 도입 서비스 제공

- 신고에서 납세까지 납세체크 서비스(전국최초)

- 과세예고, 안내(신고안내, 납기안내, 체납액 납부안내), 기타 납세정보

∙ ○○세 ○○원 성실신고 감사드립니다. 납기는 ○월○○일까지 입니다(파주시장)

∙ ○○세 ○○원 성실납세 감사드리며 지역발전위해 소중히 쓰겠습니다(파주시장)

5. 일몰 일생제 추진

• 비효율 세무행정 폐지 ․ 개선 및 신개념 납세편리시책 개발

• 업무효율 증대 및 납세자 만족 세무행정 실현

□ 비효율 세무행정 폐지 ․ 개선

○ 수기 영수필통지서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전국 최초)

- 수기 영수필통지서 자체 전산입력 폐지(무기계약직 2명 절감)

- 시금고 OCR센터 기능 확대 전산입력 전담 조치(시금고 전담)

- 시금고 제출 자료에 의해 ONE-stop 전산처리(전산 부과 및 수납)

- 잉여인력 지방세 콜 서비스센터 보강(신도시등 세수증가 서비스 대책)

- 개발용역사 공동 개발, 시스템 보급 세외수입 증대(로열티수입 15%)

- 소요예산 1백만원(시스템 도입비, 세외수입 평가 시상금 기확보)

○ 인터넷 금고 이미지 시스템 도입

- 영수필통지서(OCR) 원본 제출 생략(수납은행→시 금고→시)

- 수납은행 자체 보관, 이미지 제출 또는 인터넷 열람 가능 조치

- 영수필통지서 제출 간소화 및 인터넷 열람․보관 등 효율적 관리

- 수납은행별 시스템 도입조치 및 수납대행기관 일괄 약정변경 체결

- 보관서고 적체 해소 및 영수증사본 민원처리 간편 전망

○ 납세체크 모바일서비스 시스템 도입(전국 최초)

- 과세예고, 납기, 납세안내 등 수동 SMS(단문자서비스) 폐지

- 신고에서 납세까지 납세체크(SMS) 실시간 자동 시스템 도입

- 개발용역사 공동개발, 시스템 보급 세외수입 증대(로열티수입 15%)

- 소요예산 1백만원(시스템 도입비, ‘08추경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