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조례(안)

의 안 번 호	4-388	제안년월일 : 2009년 01월 22 일 제 안 자 : 김형필의원 외 4인

□ 제안이유

파주시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시가보전․보호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 보호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 주요골자

1.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안 제4조)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문화 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2. 아름다운 나무의 지원(안 제7조)

아름다운 나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          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도록해야 함.

3.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안 제8조)

아름다운 나무의 나무중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름다       운 나무 선정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 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에게 통지해야함.

4. 대장 등 비치(안 제11조)

제4조 규정에 의해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는 별지 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 하여야함.

5. 위원회의 구성등(안 제12조)

아름다운 나무 선정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를 설치 해야함.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의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시가 보전ㆍ    보호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아름다운 나무”라 함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중 아름다운 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

2.“관리자”라 함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    한다.

3.“보호시설”이라 함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보호시설로     경계휀스, 석축, 안내표지판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    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 이 조례는 파주시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및 관리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① 시장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    적으로 보전ㆍ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ꡒ아름다운 나무 선정위    원회ꡓ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    할 수 있다.

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하기 위하여 수목보호 전문가(나무병원      등)의 수목조사 진단 소견서를 근거로 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선정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수 있다.

③ 사전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목조사 진단기관(업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    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    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소유자    의 신청에 의해 선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 선정된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 마을내의 자    연 경관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시장과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시의 사    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 지정수목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선정된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2.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해충방제 등 관리

3. 가지치기, 시비작업, 영양제수간주사 등 관리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대해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③ 시장은 병충해 감염여부 및 기타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    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    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시장은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    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름다운 나무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    결을 거쳐 이를 해제하고 해제 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9조(나무의 보호 등)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 보존ㆍ보호를 위해 나무의     뿌리 또는 가지에서 5m이내에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인․    허가 등 행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다.

② 가지치기, 수간주사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관리행    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사업 등에 따른 조치)① 사업 시행자등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불    가피할 경우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검토 할 때에는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관리대장)제4조 규정에 의해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은 별지 서식에 의    거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

제12조(위원회 구성 등)① 아름다운 나무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시에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2. 파주시의회의원

3. 환경관련부서 국․과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

2. 제5조제2항 및 기타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 등

제14조(회의 및 운영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    급 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16조(벌칙) 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 및 관련 시설물 등이 손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그 비용 산출은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비용부담

산정 기준에 준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파주시의회 ☏ 940-8306
입 안 자	김형필의원 외

[별지]

(전 면)

아름다운 나무 관리대장
번 호		구 분
나무종류(수령)		수 량(주)
위 치
가슴높이직경	cm	나무높이	m
소유자	o 주 소 - o 성 명 - o 연락처 -
나무의 특징 및 연혁
비 고

(후 면)

확인점검 및 관리상황
년 월 일	구 분	확인점검 및 조치사항

서   명   부

안건명:「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조례안」

일 시	성 명	서 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