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4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1월 30일)
안 건	파주시 아름다운나무 보호ㆍ관리조례 안

□ 제안이유

○ 파주시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市가 보전․ 보호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 보호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함.

□ 주요골자

○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안 제4조)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어야 함.

○ 아름다운 나무의 지원(안 제7조)

아름다운 나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안 제8조)

아름다운 나무의 나무 중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 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에게 통지해야함.

○ 대장 등 비치(안 제11조)

제4조 규정에 의해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는 별지 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 하여야함.

○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2조)

아름다운 나무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검토의견

○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조례 제1조는 파주시의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市가 보전ㆍ보호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는 용어의 정의이고 제3조 아름다운 나무의 적용범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4조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시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ㆍ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이며. 제5조는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고. 제6조는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입니다.제7조 는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고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관한 조항이며 제9조 아름나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10조는 사업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사항입니다 제11조는 관리대장의 작성 비치이고, 제12조는 위원회 구성, 제13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14조는 회의 및 운영 제15조는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 제16조는 아름다운 나무 및 관련 시설물등이 손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을 징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등으로

○ 파주시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市가 보전․ 보호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 보호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9. 1. 30.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