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4회 임 시 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1월 30일)
안 건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정 이유

○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을 위한 지원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의 지위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제5조, 제6조)

○ 외국인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운용 절차 등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외국인주민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업무위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조, 제13조)

○ 「파주시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을 설정함. (안 제14조)

다.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총 몇 명이며 이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인원수와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 주민수는 몇 명인지 현황 설명이 필요하며,

○ ‘08년도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의 주요 실적과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어느 사업에 얼마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관내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됨.

2009. 1. 3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