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3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 선유지구) 준공과 관련하여 산업 및 지원 시설 입지        예정지가 구획됨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ㆍ리ㆍ반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 선유지구) 경계 조정에 따라 문산읍 선유4리 23반, 선유5리 2반, 당동3리 1반 및 파주읍 향양1리 5반, 향양3리 1반의 관할구역을 조정 함.(안 별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20가구 내지 80가구”를 “20가구

부터 80가구까지”로 한다.

별표 중 문산읍 선유4리 23반, 선유5리 2반, 당동3리 1반과 파주읍 향양1리 5반,

향양3리 1반의 관할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동	리․통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문 산 읍	선유4리	제23반	산7-4～9, 52-2～18, 462, 1007-1～49
	선유5리	제2반	산7-1～3, 산7-10～11, 산20-2～5, 52-1
	당동3리	제1반	181-1～46, 196, 560-10～27
파 주 읍	향양1리	제5반	380～388, 520-1～57, 산7
	향양3리	제1반	95-1～18,389～391, 103～105, 산5-3～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962
입안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시정참여팀장	김 이 겸
	담 당 자	이 지 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읍․ 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따라--- ------------------------------- -----
제3조(설치기준) ①통ㆍ리는 건물구조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 관계를 감안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4 개반 이상으로 하며, 농촌지역의 경우에 는 신마을 형성시 주민들의 정서등을 감안하여 최소 2개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형성된 리에 대하 여는 예외로 한다.	3조(설치기준) ①------------------- --------따라 ------------------- ------------------------------- ------------------------------- ------------------------------- ------------------------------- ------------------------------- ----------------.
②반은 건물구조와 취락형태등을 고려 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20가구 내지 8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밀 집지역의 경우에는 건물구조에 따라 10 가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 20가구부터 80가구 까지----------------------------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읍면동	리․통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읍면동	리․통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문산읍	선유4리	제23반	462	문산읍	선유4리	제23반	산7-4～9, 52-2～18, 462, 1007-1～49
	선유5리	제2반	산20-2～5		선유5리	제2반	산7-1～3, 산7-10～11, 산20-2～5, 52-1
	당동3리	제1반	196		당동3리	제1반	181-1～46, 196, 560-10～27
파주읍	향양1리	제5반	380～388, 산7	파주읍	향양1리	제5반	380～388, 520-1～57, 산7
	향양3리	제1반	389～391, 103～105		향양3리	제1반	95-1～18, 389～391, 103～105, 산5-3～4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②(생략)

③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    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행정구역 변경도면[당동지구]

당동 3리 1반

□ 행정구역 변경도면[선유지구]

행정구역 변경안

행정구역경계

향양1리 5반

선유4리 23반

향양3리 1반

선유5리 2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