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평균층수 도입 및 층수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제한이 완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도로가 미설치된 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여부가 개발행위허가의 선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매번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규정을 삭제함.(안 제21조)

(1)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의 설치여부가 허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개별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도로는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이 아니므로 현실성 없는 규정에 따른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국토계획법」제정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위락지구․리모델링지구를 삭제함. (안 제57조)

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변경함. (안 제31조 별표 4)

(1)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층 이하로 건축을 제한한 사항을 평균 18층으로 규제 완화하여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 업종제한을 완화함. (안 제31조 별표 19)

(1)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 중 입지가 금지된 79개 업종의 공장 중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낮은 23개 업종을 허용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

제2조 중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0호 중 “규칙”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건축법」제8조제1항”을 “「건축법」제1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 및 제25조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1의2”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를 “신청

지역에 신청인이”로 한다.

제57조 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60조 중 “영 제84조제5항의”을 “영 제84조제5항제1호의”로, “근린상업지역의”를 “근린

상업지역중”으로, “동항 각 호의”를 “같은 항 같은 호 각 목의”로 한다.

별표 4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층이하

(2개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

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0층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차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3994	석면ㆍ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111	제철 및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계획과 ☏ 940-4703
입 안 자	도시계획과장	윤 명 채
	도시계획팀장	서 상 호
	담 당 자	윤 주 영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입지심의회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잔원의 효율적 활용 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하능 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 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게시판 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14일 이상 도시관 리계획입안사항을 공고 하여야한다. ②(생 략) 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 (생 략) 1.～ 9. (생 략) 10.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생 략)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8조제1항 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 6. (생 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입지 심의회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 --------------------------------.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 ------------------------------. ②(현행과 같음) 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 (현행과 같음) 1.～ 9. (현행과 같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현행과 같음) 1. -------------「건축법」제11조제1항 ----------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 ------------ 2.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 표1제2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 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생 략)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 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 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 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2. ～ 3. (생 략)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 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 표1의2 --------------------------- ---------------------------------- -----------------------. 1. ～ 3.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의 건축물의 건축) ------------- -----------------------영 별표 1의2 ---------------------------------- ---------------------------------- ---------------------------------- ---------------------------------- ---------------------------------- ----.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 --------------------------------- ---------------------------------- ---------------------------------- ---------------------------------- ---------------------------------- ---------------------------------- ---------------------------------- ---------------------------------- --- 2. ～ 3. (현행과 같음)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 영 별표 1의2 -------------------- ---------------------------------- ---------------------------------- ------------------------. 1. ～ 6. (현행과 같음)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영 별표1의2 ------------- ---------------------------------- ---------------------------------- ---------------------------------.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영 별표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 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 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은 「파주시 건축 조례」제27조 를 준용한다. 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생 략) 1. ～ 2. (생 략) 3. 위락지구 4. 리모델링지구 5. ～ 7. (생 략)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 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 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4] 1. (생 략) 가. ～ 바. (생 략)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 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0층 구역으 로 정한 지역은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 너. (생 략)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 ---------------------------------- ----------. 1. ～ 5. (현행과 같음)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 영 별표 1 의2 ------------------------------ ---------------------------------- ---------------------------------- ---------------------------------- ---------------------------------- --------. 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5. ～ 7. (현행과 같음)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의 -------------- ------------ 근린상업지역중 ------- ---------- 같은 항 같은 호 각 목의 -- --------------------------------- ---------. [별표 4] 1.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2. 「파주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층이하 (2개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0층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으로 한다. 가. ～ 너.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9]

1. (생 략)

가. ～ 자. (생 략)

차. (생 략)

1) ～ 3) (생 략)

4) 아래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9101	원피가공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및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312	농약 제조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 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별표 19]

1. (현행과 같음)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아래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3994	석면ㆍ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111	제철 및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현   행

개  정  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개정 2005.3.31, 2008.2.29, 2008.3.28>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3.28>

③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8.3.28>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2.7, 2007.1.19, 2008.3.21>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2.12.30, 2005.8.4, 2007.1.1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9>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2.12.30, 2006.10.4, 2007.1.19, 2007.7.27>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4, 2008.2.29>

제7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7.1.19, 2007.4.6>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한다)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④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 또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삭제 <2008.9.25>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보존지구

가.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시설보호지구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로 동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제8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 내지 제81조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나.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⑥법 제7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별표 5] <개정 2008.9.2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 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 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의2] <개정 2008.12.3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도시관리 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계획사업	(1)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20] <개정 2008.9.25>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2호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3994	석면ㆍ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111	제철 및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삭제 <2008.1.8>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 2000-09-25 조례 제353호

[개정] 2001-10-10 조례 제413호

[폐지] 2003-07-01 조례 제487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

[제정] 2003-07-01 조례 제487호

[개정] 2004-03-03 조례 제516호

[개정] 2004-10-29 조례 제543호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5-05-21 조례 제580호

[개정] 2006-02-24 조례 제628호

[개정] 2006-05-19 조례 제645호

[개정] 2006-09-15 조례 제669호(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2007-02-23 조례 제695호

[개정] 2007-06-01 조례 제719호

[개정] 2007-12-28 조례 제74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07-12-28 조례 제749호

[개정] 2008-08-08 조례 제79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7.06.01, 2008.08.08)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 2 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08.08)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07.06.01)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06.01)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06.01)

제 3 장 도시관리계획

제 1 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 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14일 이상 도시관리계획입안사항을 공고 하여야한다.(개정 2007.12.28)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파주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동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2 절 도시계획시설

제9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에 의하며,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6.01, 2008.08.08)

제1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사항은 파주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1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2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7.06.01, 2008.08.08)

제13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7.06.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7.06.01)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 3 절 지구단위계획

제14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개정 2007.06.01)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개정 2008.08.08)

2. 가구( 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8.08.08)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개정 2007.06.01)

7.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

8. 건축물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6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08.08.08)

제4절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1만제곱미터 미만(다만, 양계·양돈·소사육시설, 버섯재배사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8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개정 2007.06.01)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07.06.01)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08.08.08)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08.08.08)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개정 2007.06.01)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08.08.08)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8.08.08)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08.08.08)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개정 2008.08.08)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평균경사도가 23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3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개정 2008.08.08)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신설 2007.12.28)(개정 2008.08.08)

가.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신설 2008.08.08)

나. 입목축척도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신설 2008.08.08)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7.06.01, 2008.08.08)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08.08.08)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6.0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소음·악취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파주시 건축 조례」제2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7.06.01)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최초허가를 받은 날부터 허가기간 또는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06.0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삭제 2008.08.08)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 3. 3)

제29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06.01)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내역서상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산정한다. (개정 2005.5.21, 2008.08.0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5.21)

제 5 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 1 절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30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35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40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은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함. (개정 2007.02.23)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비율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80~90% 미만	-	400% 이하	-
70~80% 미만	-	450% 이하	-
60~70% 미만	600% 이하	500% 이하	200% 이하
50~60% 미만	650% 이하	550% 이하	250% 이하
40~50% 미만	700% 이하	600% 이하	300% 이하
30~40% 미만	750% 이하	650% 이하	350% 이하
30% 미만	800% 이하	700% 이하	4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 비율 70퍼센트 이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에 한함.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6.05.19)(개정 2008.08.08)

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6.05.19)(개정 2007.06.01, 2008.08.08)

제 2 절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4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06.01)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개정 2007.06.01)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35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06.01)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36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개정 2007.06.0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06.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06.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37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시설(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06.01)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07.06.01)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38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운동시설(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39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40조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다.

제41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2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3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1. 제1종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4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6.01)

제 3 절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5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 의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개정 2007.06.0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06.01)

가. 교도소

나. 감화원이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개정 2008.08.08)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08.08)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6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6.01)

1. 허가권자가(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7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 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개정 2007.06.01)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개정 2007.06.01)

3.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주유소·공장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개정 2007.06.01, 2008.08.08)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 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 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

제48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49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 4 절   그 밖의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0조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①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층수와 높이에 대한 규제 중 낮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적용은 건축법 제73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및 건축조례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06.0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게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06.01)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시설 (개정 2007.06.0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51조의2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제60조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제한 지구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② 영 제51조 제1항 7호 내지 10호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 제한 이격거리는 100미터로 하며,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1.10.10)

제52조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신설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쇼핑센타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07.06.01)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신설 2007.06.01)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06.01)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06.01)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시설 (개정 2007.06.01)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53조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 (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농·수 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5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별표 22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거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개정 2008.08.08)

2.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6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06.01)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 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06.01)

제57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 제7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08.08)

1. 방재지구

2. 보존지구

3. 위락지구

4. 리모델링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8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개정 2007.06.01)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6.01)

1. 자연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개정 2008.08.08)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06.0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60퍼센트 이하(개정 2007.06.01)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06.01)

제5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08.08.08)

제6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06.01)

제61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06.01, 2007.12.28)

제62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6.0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06.0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7.06.01)

제63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4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a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7.06.01)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도시계획위원회

제 1 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5조(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 개정 2008.08.08]

제6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08.08.08]

제6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때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할 때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 개정 2008.08.08]

제6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 (회의운영) ① 회의는 매월 1회(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8.08)

②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신설 2008.08.0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0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08.08)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제4분과위원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08.08.08)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분과위원회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4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신설 2008.08.08)

⑥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다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08.08)

제7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5. 2. 1, 2007.06.01, 2008.08.08)

③ (삭제 2008.08.08)

제72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08.08.08)

제2절 공동위원회

(신설 2007.06.01)

제7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와 파주시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회 위원 중 제2분과위원회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하되,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회의 전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7.06.01]

제77조 (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8조 및 제69조,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7.06.01]

제 3 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개정 2007.06.01)

제78조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07.06.01)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9조 (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80조 (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06.01)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 (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8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6.09.15)

제83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파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06.01)

제8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도시계획조례 및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 등을 신청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50퍼센트 및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기존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중 개발계획 미수립된 지역에 대하여서는 건폐율40퍼센트, 용적률 80퍼센트로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파주시도시계획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3항1호중 도시계획법 제5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로 한다.

파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내용중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법상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로 한다

②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의 나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의 다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④파주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⑤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 관련 별표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관련 별표2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2004. 3. 3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29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71조제2항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05. 5. 21 조례 제5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9 제2호 카목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창고시설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고시 이후 적용한다.

부칙(2006. 2. 24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9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15 조례 제6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부칙(2007. 2.23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1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7>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7.12.28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8 조례 제79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5.5.21, 2007.6.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개정 2005.5.21, 2007.6.1)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행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08.8.8)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개정 2008.8.8>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개정 2008.8.8)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0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개정 2008.8.8>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차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08.8.8)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8.8.8>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08.8.8)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개정 2008.8.8>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삭제 2008.8.8>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신설 2008.8.8>

[별표 7] (개정 2008.8.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8.8>

[별표 8] (개정 2008.8.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8.8>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3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개정 2008.8.8)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0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8.8>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 (개정 2008.8.8)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1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삭제 2008.8.8>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8.8>

[별표 11] (개정 2008.8.8)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2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개정 2008.8.8>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개정 2008.8.8)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3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신설 2008.8.8>

[별표 13] (개정 2008.8.8)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4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신설 2008.8.8>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개정 2008.8.8)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5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8.8>

[별표 15] (개정 2008.8.8)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6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8.8>

[별표 16] (개정 2008.8.8)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8.8>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 지역 안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개정 2008.8.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8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8.8>

[별표 18] (개정 2008.8.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9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8.8>

[별표 19] (개정 2008.8.8)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08.8.8>

1) 제2호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17403	날염가공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19101	원피가공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4312	농약 제조업	28922	도금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8.8>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8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삭제 2008.8.8>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개정 2008.8.8)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1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8.8>

[별표 21] (개정 2005.5.21, 2007.6.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2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호 나목 및 가목 내지 마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개정 2005.5.21, 2007.6.1)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3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별표 23] (개정 2008.8.8)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7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8.8>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 18 제2호자목, 별표 19 제1호차목ㆍ제2호카목의 공장<개정 2008.8.8>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ㆍ지방1급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개정 200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