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요 지

접수일자	2009년 2월 25일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530-1 현대수유빌라 4-301
	성 명	조규형
소개의원	신충호 의원
건 명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게획 관련 청원
청 원 의 취 지
○ 청원인은 6.25 당시 미군에 의해 징발되었던 조리읍 소재 캠프 하우즈 미군부대 부지 중 약 85,000평의 피징발자인 고(故) 조중환의 상속인으로 파주시에서 작성한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의 종합계획 중 공원용지를 축소․조정해 줄 것과 청원인을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 청원인은「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 및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 등을 근거로 자신이 캠프하우즈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주장하며, 캠프하우즈 부지를 피징발자(상속인)의 자격으로 국방부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함. ※ 처리의견： 동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청원 심사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산업위원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함.

[별지 제1호서식]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건 명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530-1 현대수유빌라 4-301
	성 명	조규형	주민등록번호
소 개 의 원	신 충 호 (인)
소개 년월일	2009. 2.
소 개 의 견 청원인은 6.25 당시 미군에 의해 징발되었던 전 캠프 하우즈 부지 중 약 85,000평의 피징발자인 고(故) 조중환의 상속인으로 파주시에서 작성한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의 종합계획 중 공원용지를 축소․조정해 줄 것과 청원인을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청원인은「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에는 피징발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입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공원사업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다만 동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피징발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년~20년간 매수대금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음. 청원인은 캠프하우즈 부지를 피징발자(상속인)의 자격으로 국방부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니, 청원인이 캠프하우즈 개발 사업시 피징발자로서 참여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