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파     주     시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의결주문

○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한다.

□ 제안이유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 변경

적성면의 공공도서관 건립(구읍리 588-5번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2008년도 제116회  임시의회에서 승인받았으나, 현 적성면사무소 부지 일원에 적성도서관을 포함하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행정문화복지센터를 건립,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문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재심의 받고자 함. (위치 변경 및 기준가격 30%이상 증가)

2. 공유재산 취득

교하신도시(1, 2지구)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복지․교육․문화․체육․공공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2개소의 커뮤니티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신도시 입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변경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가격	변경 전 취득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 면적
합 계	1동			4,400	8,500,000		(증3,500,000)
적성도서관 (행정문화복지센터)	적성면 마지리 48-1 외 4필지			4,400	8,500,000	5,000,000	지하 1층 지상 3층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토지, 건물)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30필지 3동		37,362	60,950	74,000,000 140,000,000
복합커뮤니티센터 A1	교하신도시(1, 2지구) (교하읍 와동리 599 일원)	대	14,926		29,500,000	지하 1층 지상 9층
				33,740	78,000,000
복합커뮤니티센터 A3	교하신도시(1, 2지구) (교하읍 야당리 638 일원)	대	14,615		29,000,000	지하 2층 지상 5층
				20,280	46,000,000
장애인복지시설	교하신도시(1, 2지구) (교하읍 목동리 45-3 일원)	대	7,821		15,500,000	지하 1층 지상 5층
				6,930	16,000,000

※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득 : 교하신도시 개발에 따른 파주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

□ 추진계획

○ 적성도서관(행정문화복지센터) 신축

￭ 2009년  3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파주시 의회)

￭ 2009년  4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009년  5월 : 착공

￭ 2009년 12월 : 준공

○ 교하신도시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 2009년  3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파주시 의회)

￭ 2009년  4월 : 턴키 입찰 공고 및 기본설계 용역 착수

￭ 2009년  8월 : 우선협상자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09년 11월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11년  6월 : 준공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4	177,393	78,200,000				4	177,393	78,200,000
		건물	5	67,530	150,500,000				5	67,530	150,500,000
		기타
	1. 매입(신축)	토지	4	177,393	78,200,000				4	177,393	78,200,000
		건물	5	67,530	150,500,000				5	67,530	150,500,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1	2,755	782,927				1	2,755	782,927
		건물	1	1,239	340,592				1	1,239	340,592
		기타
	4. 매각	토지	1	2,755	782,927				1	2,755	782,927
		건물	1	1,239	340,592				1	1,239	340,592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	0	0	0	0	0	0	0
		토지							0
		건물							0
		기타							0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2009년도 변경 및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30필지	37,362	74,000,000
	건물	4동	65,350	148,500,000
1	건물	적성면 마지리 48-1 외 4필지	4,400	8,500,000	2009	적성도서관 (행정문화복지센터)	파주시	위치 및 취득금액 변경
2	토지	교하읍 와동리 599 외 7필지	14,926	29,500,000	2009	행정서비스 제공	파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A1
	건물		33,740	78,000,000
3	토지	교하읍 야당리 638 외 10필지	14,615	29,000,000	2009	행정서비스 제공	파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A3
	건물		20,280	46,000,000
4	토지	교하읍 목동리 45-3 외 10필지	7,821	15,500,000	2009	행정서비스 제공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건물		6,930	16,000,000
		이	하		여	백

적성도서관 신축 대상지

□ 위치도(적성면 마지리 48-1 외 4필지)

도서관 신축부지

현)적성면사무소

변경전 도서관부지

□ 현장사진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A1 신축 대상지

□ 위치도(교하읍 와동리 599번지 일원)

□ 위성사진

복합커뮤니티센터

A1 신축부지

지산중학교

교하현대1차아파트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A3 신축 대상지

□ 위치도(교하읍 야당리 638번지 일원)

□ 위성사진

복합커뮤니티센터

A3 신축부지

자유로현대아이파크아파트

교하신도시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대상지

□ 위치도(파주읍 목동리 45-3번지 일원)

□ 위성사진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부지

동패초등학교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개별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

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

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