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5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3월 16일)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평균층수 도입 및 층수를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제한이 완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도로가 미설치된 지역의 경우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여부가 개발행위

허가의 선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매번

도시 관리계획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도시 관리계획

결정 관련규정을 삭제함(안 제21조)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

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함(안 제31조 별표 4)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층 이하로

건축을 제한한 사항을 평균 18층으로 규제 완화하여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 업종제한을 완화함.(안 제31조 별표19)

-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중 입지가 금지된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낮은 24개 업종을 허용함.

□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 중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제7조제1항 중 “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 로 하였으며. 제15조제10호 중 “규칙”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 로, 제18조제1호 중 “「건축법」제8조제1항”을 “「건축법」제1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였으며. 제20조제1항･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 및 제25조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1의2”로. 제21조제1호 중 “신청지역에 도시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를 “신청 지역에 신청인이”로 ,제57조 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였고. 제60조 중 “영 제84조제5항의”을 “영 제84조제5항 제1호의”로, “근린상업지역의”를 “근린 상업지역중”으로, “동항 각 호의”를 “같은 항 같은 호 각 목의”로. 별표 4 제2호 각 목외의 부분을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층 이하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0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으 로 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평균층수 도입 및 층수를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제한이 완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09. 3.  1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