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5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3월 16일)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른 각종 공직 선거 시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 지역의 여건에 맞게 효율적인 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고자 함.

○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도시급속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자 함.

□ 주요골자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함.(안 제3조제9항)

○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함.(안 제14조의1)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함.(안 별표 2)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시설면적 : 120㎡당 1대 → 100㎡   당 1대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175㎡당 1대

(다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첨단산업공장 : 350㎡당 1대)<신설>

- 창고시설 : 200㎡당 1대 <신설>

□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  한다)”를 “「주차장법」및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제3조제1항 중 “법”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 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하며, 같은 조제9항을 「공직선거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주차 요금의 50%를 경감하고. 같은 조제10항에서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 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였으며. 제14조의1을  법 제12조의3 및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중 시설기준 3호에서 시설면적 120㎡당 1대를 100㎡당 1대로 이는 제119회(2008. 6.12) 제1차 본회에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로 상정 되었던 사항이고. 7호에서는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1항(2008. 7. 31)개정으로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발전시설은 시설면적 175㎡당 1대(다만,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첨단산업공장:350㎡당 1대). 창고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로 일부완화 되였으며.

또한「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른 각종 공직 선거 시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     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 하는 것과 지역     의 여건에 맞게 효율적인 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도시 급속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     성하고자 개정 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 본 사항은 일부 건축을 신축하려는 일부 당사자중에는 본 조례의 취지를 잘     못 인식하여 주차 행정에 불신을 갖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009. 3.  1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