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5회 임 시 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3월 16일)
안 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Ⅰ. 개  요

○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01억 88,003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66%에 해당하는13억 79,270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과별 규모를 보면

-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 35.52%에 해당하는 9억 87,167천원이 증액된 37억 66,578천원

- 유통경제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 10.71%에 해당하는 2억 44,141천원이 증액된 25억 23,919천원

- 산림농지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 0.95%에 해당하는 21,645천원이 증액된 23억 11,246천원

- 지적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 8.65%에 해당하는 1억26,317천원이 증액된 15억 86,260천원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제1회 추경	2009년도 기 정액	증△감	증△감률 (%)
합 계	10,188,003	8,808,733	1,379,270	15.66
기업지원과	3,766,578	2,779,411	987,167	35,52
유통경제과	2,523,919	2,279,778	244,141	10.71
산림농지과	2,311,246	2,289,601	21,645	0.95
지 적 과	1,586,260	1,459,943	126,317	8.65

Ⅱ. 검토의견

【기업지원과 소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p.188): 500,000천원 편성

파주시 상공회의소에 관내 기업체 중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

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

업 여건 조성을 위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총출연액 20억에 대한 지

원 기업체 현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파주시 상공회의소 상설 검정시험장 설치지원 (p.188): 45,000천원

편성

파주시 상공회의소에 시민편의 제공과 중소기업 임직원 정보화 교육 실

시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 한다고 하였는데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품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유통경제과 소관】

유통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되는 244,141천원은 대부분 공공 근     로 사업 분권 교부세 증액과 도비 증가에 따른 시군 부담지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 추가 설명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산림농지과 소관】

산림농지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21,645천원은 대부분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담지시 비율에 따라 자체단체부담금 지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 추가 설명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지적과 소관】

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126,317천원은 대부분 민원 창구직원 독도 아카테미 교육참가비 및 새주소 DB정비에 따른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 교체에 따른  국. 도비 보조금액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별도 추가 설명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