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25회 임 시 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3월17일)
안 건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 제안 이유

○ 교하신도시(1, 2지구)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복지․교육․문화․체육․공공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2개소의 커뮤니티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신도시 입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제125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임.

□ 주요골자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토지, 건물)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30필지 3동		37,362	60,950	74,000,000 140,000,000
복합커뮤니티센터 A1	교하신도시(1, 2지구) (교하읍 와동리 599 일원)	대	14,926		29,500,000	지하 1층 지상 9층
				33,740	78,000,000
복합커뮤니티센터 A3	교하신도시(1, 2지구) (교하읍 야당리 638 일원)	대	14,615		29,000,000	지하 2층 지상 5층
				20,280	46,000,000
장애인복지시설	교하신도시(1, 2지구) (교하읍 목동리 45-3 일원)	대	7,821		15,500,000	지하 1층 지상 5층
				6,930	16,000,000

※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득 : 교하신도시 개발에 따른 파주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

□ 검토의견

○ 교하신도시(1, 2지구)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복지․교육․문화․체육․공공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2개소의 커뮤니티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신도시 입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합커뮤니티 센터 A1

- 건축연면적 33,740㎡(10,200평)의 지하1층, 지상9층으로 계획하여,

문화시설인 공연장․전자정보도서관, 사회복지시설인 아동․ 청소년시설과           체육시설인 수영장․헬스장 그리고 동사무소 및 주차장등 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 수지전망으로는  세수입은 주로 체육시설(2,770㎡)인 수영장에서 년간 28억 등 33억의 수입과 임대료 등을 포함 약42억이 예상되며, 운영비등으로 41억이 지출, 1억 이상 운영수입이 예상됨.

○복합커뮤니티 센터 A3

- 건축연면적 20,280㎡(6,135평)의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계획하여, 문화여가시설인 어린이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복지시설인 아동보육시설, 체육시설인 수영장(헬스장 포함), 동사무소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 수지전망을 보면 체육시설이 1,537㎡로 복합커뮤니티 센터 A1(2,770㎡) 보다 소규모로서 수입이 7억 정도 예상, 22억의 운영 수입과 임대료 등 4억으로 총 수입이 26억이 예상되며, 인건비 및 운영비로 33억이 지출, 7억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오나.

- 하지만 신도시주민의 문화․체육시설등 공공의 성격으로 사용함에 따른 수익사업으로만 할 수 없어 운영비가 적자가 되어도 국.도비 보조금 및 신도시 세입으로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임.

○ 장애인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6,930㎡(2,096평)의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계획하여, 신도시 장애인의 복지회관, 재활치료를 위한 체육관, 재활치료센터기능을 하는 것으로, 수익시설이 없고 운영․관리에 따른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운영비용은 국.도비 보조금 및 시 세입으로 충당할 계획임.

○ 재원확보방안

- 교하신도시 1·2지구는 파주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공사비는 교하신도시 건설사업비로 우선 충당할 예정이며, 부지는 우선 사용 후 1·2지구 개발사업이 완료(2013년 예정)되면 정산예정인 것 등으로 보아. 신도시 입주민(107,000명)증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위해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9. 3.1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