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5회 임 시 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3월 17일)
안 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디자인국】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1. 개   요

○ 도시디지인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313억71,542천원으로       이는 기 정액 대비34.65%인 80억73,261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과별 규모를 보면

-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 정액 대비△0.86%에 해당

하는31,779천원이 감액된36억48,945천원

- 균형발전과 일반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은 기 정액 대비47.71% 해당

하는11억93,700천원 증액된 36억95,228천원

-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은 기 정액 대비△0.08%인6,241

천원 감액된 82억60,053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은 기 정액대비123.65%인69억           48,013천원 증액된125억67,038천원 규모이며,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 정액 대비 △6.90%인 30,432            천원 감액된 4억10,417천원 규모이며,

○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0억79,861천원 규모이며,

○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7억10,000천원으로 편성됨.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제1회 추경	2009년도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31,371,542	23,298,281	8,073,261	34.65
일반회계소계	15,604,226	14,448,546	1,155,680	7.99
도시계획과	3,648,945	3,680,724	△31,779	△0.86
균형발전과	3,695,228	2,501,528	1,193,700	47.71
지역개발과	8,260,053	8,266,294	△6,241	△0.08
특별회계소계	15,767,316	8,849,735	6,917,581	78.16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2,567,038	5,619,025	6,948,013	123.65
도시개발특별회계	410,417	440,849	△30,432	△6.90
대지보상특별회계	1,079,861	1,079,861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1,710,000	1,710,000	0	0

2. 검토의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제1회 추경예산은 31,779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감액사유가 대부     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되는 것으로 특별한 추가 설명이 필요 없다고 판단     됨.

【균형발전과】

균형발전과 제1회 추경예산은1,193,700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대부분 공영     개발 특별회계전출금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 추가 설명이 요구되지 아니 하다     고 판단됩니다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 제1회 추경예산은 6,241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감액사유가 대부     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되는 것이고 일부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중 적성면     장현2리 마을화관 신축사업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 하는 것으로 특별한 추가 설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됨.

○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증액분 6,948,013천원은 교하신도시 장    애인 복지시설 건립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A1. A3건립. 그리고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하여    금년도 경기도 자금보조 내시율(도비40%: 시비60%)에 맞춰 추가 편성되는 것    으로 특별한 보충설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계발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감액 분 30,432천원은 구획 정리지구내 보    상비 및 정비 사업비로 환지청산금 미납자 김도자외 9명의 무재산자 결손처리    에 따른 감액분에 대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추가설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