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5회 임 시 회 제 2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3월 17일)
안 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건설교통국】 소관

Ⅰ. 개   요

○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 등을 합하여 총 2,382억73,493천원으로 이는 기 정액 대비5.62%에 해     당 하는126억85,453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과별로 보면

- 도로하천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32.83%에 해당하는137억19,868천원        이 증액된 555억04,293천원,

- 주택건축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5.68%에 해당하는41,980천원이         감액된6억96,860천원,

- 교통개발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17.04%에 해당하는51억95,212천원         이 증액된356억76,231천원,

- 상수도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3.51%에 해당하는△63,176천원          이 감액된 17억32,875천원,

- 하수도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1.41%에 해당하는1억16,851천원

이 증액된 81억66,654천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특별회계 편성규모를 보면

-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 정액 대비△1.51%에 해당하        는14억24,046천원이 감액된 925억07,00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 정액 대비△10.37%에 해당하        는48억17,276천원이 감액된416억18,91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택사업특별회계가11억85,33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제1회 추경	2009년도 기정액	증△감	증△감률 (%)
합 계	238,273,493	225,588,040	12,685,453	5.62
일반회계소계	102,962,244	84,035,469	18,926,775	22.52
도로하천과	55,504,293	41,784,425	13,719,868	32.83
주택건축과	696,860	738,840	△41,980	△5,68
교통개발과	35,676,231	30,481,019	5,195,212	17,04
상수도과	1,732,875	1,796,051	△63,176	△3.51
하수도과	8,166,654	8,049,803	116,851	1.45
특별회계소계	135,311,249	141,552,571	△6,241,322	△4.4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2,507,005	93,931,051	△1,424,046	△1.5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1,618,913	46,436,189	△4,817,276	△10.37
주택사업 특별회계	1,185,331	1,185,331	0	0

Ⅱ. 검 토 의 견

1. 일반회계

【도로하천과 소관】

○ 미불용지 보상금 (p.208.211) : 620백만원  증액

⇒ 도로구역에 편입된 미보상토지 보상금으로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83% 증

액된 5억원이 증액되었고.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미보상토지 보상금으로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으로 파주시 도로. 소하천구역에 편입

된 미 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지급이 완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 보상지급 규모가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향후 계획은 어떻

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두포.설마천)개수공사(p.210): 16,666,666천원증액

⇒ 두포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사업량 4.96㎞에 833,333천원. 설마

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사업량 3.11㎞에 833,333천원이 동일하

게 증액되어 금년 신규 재해예방사업으로 국고 보조금지원에 대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2개 사업의 전체 사업예산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주택건축과 소관】

주택건축과 제1회 추경예산 중 총 41,980천원이 감액된 것은 대부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설명이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됨.

【교통개발과 소관】

○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p.215): 114,106천원감액

⇒ 여객운송 사업자의 오지. 도서 등 운행 기피노선을 주민교통편의를 위해

개선 명령한 노선지원금으로 141,79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본예산

에서 80.4%나 감액된 27,684천원으로 11개노선 벽지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의  기대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하여 자

세한 설명이 요구됨.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중 총 63,176천원이 감액된 것은 대부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중 총 116,851천원이 증액된 것은 대부분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특별한 추가 설    명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2.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중 총 1,424,046천원이     감액된 것은 특별회계 금고의 변경으로 기운용중인 농협 펀드상품 해지후    2010년 만기도래 신규예금 가입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재정조기 집행으    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중 총 4,817,276천원이     감액된 것은 특별손실 및 이월사업비. 영업비용. 민간자본이전비인 금촌.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    정정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차량사업소】 소관

1. 예산(안) 규모

차량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338,082천원으로 기 정액

대비6.89%인△25,007천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제1회 추경	2008년도 기정액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338,082	363,089	△25,007	△6.89

2. 검토의견

차량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중 총 25,007천원이 감액된 것은 대부분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고지서, 사전통지서 및 안내엽서 등을 등    기 발송하고 있으나 과태로 자진 납부자 증가 등으로 우표요금 사용액 감    소와 등기우편물 관리시스템을 총무과에서 보급 신청하여 도입 추진 중으    로 개별 등기우편물 관리시스템 예산 전액 삭감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것으    로 별도의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