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5회 임 시 회 제 3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3월 18일)
안 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리국】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Ⅰ. 개   요

○ 2009년도 환경관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을 합하여 총754억73,467천원으로 이는 기 정액 대비8,12%에 해당하는

56억70,808천원이 증액된 규모 이며,

○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과별로 보면

- 환경보전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0.26%에 해당하는22,028천원이 감액된

84억40,963천원,

- 청소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0.11%에 해당하는16,421천원이 감액된

138억50,773천원,

- 녹지공원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0,32%에 해당하는32,872천원이 증액된

101억60,751천원,

- 도시미관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33.8%에 해당하는19억37,920천원이

증액된76억62,174천원,

- 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4,73%에 해당하는4억33,886천원이

증액된95억90,802천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특별회계 편성규모를 보면

- 도시미관과 소관의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 정액 대비29.7%에 해당 하는     15억00,000천원이 증액된65억50,425천원,

- 환경보전과 소관의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는 기 정액 대비10.36%에 해당

하는18억04,579천원이 증액된192억17,57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환경관리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제1회 추경	2009년도 기 정액	증△감	증△감률 (%)
합 계	75,473,467	69,802,659	5,670,808	8.12
일반회계 소계	49,705,463	47,339,234	2,366,229	4.99
환경보전과	8,440,963	8,462,991	△22,028	△0.26
청 소 과	13,850,773	13,867,194	△16,421	△0.11
녹지공원과	10,160,751	10,127,879	32,872	0.32
도시미관과	7,662,174	5,724,254	1,937,920	33.8
안전관리과	9,590,802	9,156,916	433,886	4.73
특별회계 소계	25,768,004	22,463,425	3,304,579	14.71
주차장관리특별회계	6,550,425	5,050,425	1,500,000	29.7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	19,217,579	17,413,000	1,804,579	10.36

Ⅱ. 검 토 의 견

1. 일반회계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보전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중 총 22,028천원이 감액된 것은 대부분 친환경

상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상패제작비 등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것으로 별도

의 설명을 요하지안는 다고 판단됨.

【청소과 소관】

청소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중 총 16,421천원이 감액된 것은 대부분 재활용 선     별장 임차료가 사유지 재활용 선별장 부지 매입 완료 및 용역 계약 결과 잔액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안는다고 판단됨.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중 총 32,872천원 증액에 대하여는 대부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하여 임업기능     인 양성, 고용창출에 기여하기위한 공공 산림가꾸기. 벌채 산물의 톱밥 및 우두     칩 등 산물 재활용하기 위한 운영인력비등 국.도. 시비로 증액편성된 것으로 특     별한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안는다고 판단됨.

【도시미관과 소관】

도시미관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중 총 1,937,920천원 증액에 대하여는 대부분     시청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서 작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미실시한 로타     리 대하마트 아래 부분에서 금능역 방향 삼거리 부분까지와 금촌 주차타워 설     치에 따른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안는다고 판단됨.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중 총 433,886천원 증액에 대하여는 대부분       금촌 기존 배수 펌프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의 노후로 인해 잦은 고     장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실을 신설하여 내부로 교체이설하고 기존 노후건     물에 대한 정비등으로 여름철 호우시 배수펌프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따른 침수     예방과 펌프장 근무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안는다고 판단됨.

2.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주차관리 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중 총 1,500,000천원 증액에 대하여는 산업     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 및 차량증가로 도심지 교통혼잡 등 주차난 해소 및      출.퇴근자의 열차(경의선-금릉역) 환승 유도등을 유도 하고자 금촌 주차타워 조     성을 위하여 증액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안는다고 판단됨.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중 총 1,804,579천원 증액에 대하여는      탄현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를 인근 LCD폐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하여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 및 토지공사 부담액 과 국고보조금반환금     으로 증액편성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안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