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5회 임 시 회 제 3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3월 18일)
안 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1. 개    요

○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328억63,955천원으로 이는 기 정액 대비2.07%인6억69,090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과별 규모를 보면

- 농축산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5.78%에 해당

하는8억88,870천원이 증액된162억52,094천원

- 농업진흥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3.15%에 해당

하는75,996천원이 감액된23억32,715천원

- 친환경농업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1.04%에 해당      하는1억43,784천원이 감액된135억74,796천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농어업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7억04,350천원으로 편성됨.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제1회 추경	2009년도 기 정액	증 감	증감율 (%)
합 계	32,863,955	32,194,865	669,090	2.07
일반회계소계	32,159,605	31,490,515	209,070	0.66
농축산과	16,252,094	15,363,224	888,870	5.78
농업진흥과	2,332,715	2,408,711	△75,996	3.15
친환경농업과	13,574,796	13,718,580	△143,784	1.04
농어업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704,350	704,350	0	0

2. 검토의견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중 총 888,870천원 증액에 대하여는 대부분 농어    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추가사업비 확정에 따른 증액. 수리시설 추가 사     업비 확정, 노후화된 황복 부화장 시설개선 사업 등 도비 내시로 인하여 증액편    성 된 것으로 특별한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안는다고 판단됨.

【농업진흥과 소관】

농업진흥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중 총 75,996천원 감액에 대하여는 대부분  농    산물(인삼. 장단콩축제)홍보 행사비 및 각종사업의 국. 도비 감액에 의하여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안는다고 판단됨.

【친환경 농업과 소관】

○ 친환경 유기질 비료 (p.279) △1,597,093천원.883,600천원 증액 편성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지력증진 및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토양의 생산성 향상    과 화학비료 과다시용으로 인한 토양의 지력 저하 그리고 수질오염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에게 많은 호평을 받는 사업인데 금번    추경에서 1,597,093천을 감액하고 파주시 자체사업으로 883,600천원(7억13,493    천원)으로 편성 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농업인들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업인들의 불만     (작년보다  보조금 감소로 자부담 증가 등)해소 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    구된다고 판단됨.

※ 2008년도 공급물량543,032포(1포 20㎏)

- 공급가격 1포당 보조2,560원 자담440원=3,000원

※ 2009년도 공급물량982,050포(1포 20㎏)

- 공급가격 1포당 보조1,880원 자담1,120원=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