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관련 청원건에 대한

의   견   서

○ 청원인은 6.25당시 미군에 의해 징발되었던 전 캠프 하우즈 부지중   약85,000평의 피징발자인 고(故)조중환의 상속인으로 파주시의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개발 종합계획 중 공원용지를 축소하고, 청원인을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과 캠프하우즈에 매장되어있을 가정성이 큰 금, 은, 옥등의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추 탐광을 할수 있는 광산 개설 허가를 요청하는 것인바,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제14조 규정에 의거 피징발자도 본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어 청원인(피징발자)이 2005연 4월과 2007년 7월에 파주시에 동 사업에 대하여 같이 참여하겠다는 건의가 있었음에도 파주시가 이극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2월4일“반환기지개발사업”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는법에서 정한 피장발자(청원인)의 권리를 제한한 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반환기지개발사업계획”을 보면 공원조성비 500억원이 민간자본으로 충당되도록 되어 있는바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시 부터는 청원인(피징발자)의 참여 이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에 참여 시킬 수 있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청원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결과, 동 부지에 우수한 금, 은, 옥등이 많이 매장되었다면 이에 대한 시추탐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여도 늦지 않으므로 광산개발허가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9년 3월 18일

파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