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3. 19.(목) 10:00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 문 위 원   박 승 순

예산결산특별위원			제 125회 임시회 (2009년 3월19일)
안 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편성배경

○ 세계적인 경제의 여건 및 기반의 악화로 경기 부양을 위하여

2009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과 조기집행된 예산잔액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의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 금회 시급히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  -

Ⅰ. 예산개요

예산총괄규모

○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30억 9,5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524억 3,600만원

대비 약 4.7%인 306억 5,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5.6%인 265억 1.100만원이 늘어난

5,035억 5,8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2.4%인 41억 4,800만원이 늘어난

1,795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  -

(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 당초 예산안		2009년 제1회 추경안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683,095,175	100.0	652,436,450	100.0	30,658,725	4.7
일반회계	503,558,400	73.7	477,047,428	73.1	26,510,972	5.6
특별회계	179,536,775	26.3	175,389,022	26.9	4,147,753	2.4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35,58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1,824억원          (당초대비  3.7% ↓)

▷ 세  외  수  입         662억 9,800만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 지 방 교 부 세         486억 7,200만원  (당초대비  31.0%↑)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3억 3,700만원  (당초대비  5.5% ↑)

▷ 보    조    금       1,542억 5,200만원  (당초대비 14.9% ↑)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56억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금번 추경에 증액된 액수는 265억 1,1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자체재원이 69억원이 감액 되었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은 334억 2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자체재원은 49.4%로 났아졌음.

【 제1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 제1회 추경 예산안(A)	2009년도 당초 예산액(B)	증․ 감액 (C=A-B)	증․ 감율 (B/C)
합 계	503,558,400	477,047,428	26,510,972	5.6
지 방 세	182,400,000	189,300,000	△6,900,000	△ 3.7
세외수입	66,298,299	66,298,299	0	0
지방교부세	48,671,538	37,164,300	11,507,238	31.0
조정교부금	36,336,905	34,441,905	1,895,000	5.5
보 조 금	154,251,658	134,242,924	20,008,734	14.9
지 방 채	15,600,000	15,600,000	0	0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2개 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에 모두 1,795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공기업

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14억 2,400만원이 감   액 편성되었고 세입 감액 내역은 특별회계 금고의 변경으로 인한 이자    수입이 14억 2,7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에 큰 손실이 발생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48억 1,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    었고, 그중 명시․계속비 이월금이 64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의료보호 1억 6,700만원, 주차장관리 15억원, 공영개발   사업 69억 4,800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가 18억 500만원 이 각각     증액되었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000만원 감액 되는 등 전체적으      로 당초 특별회계 예산대비 29.7%인 103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음.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265억 1,100만원이 증액된 5,035억

5,800만원으로 증액된 중요 세출내역은

필수경비(인건비) 12억 2,200만원

자체사업 81억 7,600만원 그 내역은

․ 적성도서관 건립 22억 9,000만원

․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5억원

․ 도로․하천 미불용지 보상 6억 2,000만원

․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8억 8,400만원

․ 보광사 주변정비(주차장 포장) 2억원

․ 율곡기념관 리모델링 2억 5,000만원

․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2억 6,000만원

․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월롱첨단산업단지) 12억원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 4,400만원

․ 금촌기존배수펌프장 정비(특교) 5억원

․ 향양2리 도로확․포장 기본설계 9,500만원

․ 삼방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기본설계 7,000만원

․ 기 타 6억 6,3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사업 18억 9,500만원 그 내역은

․ 금촌 주차타원 설치 15억원

․ 방범용 CCTV 설치 1억 9,500만원

․ 옥외광고물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원

․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1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238억 3,500만원 그 내역은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89억원

․ 광역교통정보 구축사업 52억 9,200만원

․ 수해 상습지 개선(두포, 설마천) 16억 6,700만원

․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15억 9,700만원 감액

․ 제3땅굴 관광활성화 사업 7억 5,000만원

․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30억원

․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4억 3,300만원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4억원

․ 선택형 맞춤농정 4억 4,600만원

․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2억 4,900만원

․ 공공근로사업 등 42억 9,500만원

예비비 3억 8,800만원 감액

예산절감 82억 3,0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추경 세출예산액은 14억 2,400만원이 감액된

925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수익적 지출로서

․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7억원 증액

․ 취․정수장 운영경비 1억 1,900만원 감액

․ 정수구입비(광역상수도 및 연천) 46억 6,300만원 감액

․ 전기손익수정손실(반환금) 8,900만원 증액

자본적 지출로는

․ 상수도 확장공사 및 자산취득비 7억 5,000만원 증액

․ 시설투자 충당금 73억 1,200만원 증액

․ 예비비 4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추경 세출예산액은 48억 1,700만원이 감액된

416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 필수경비 1,000만원 증액

․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1억 200만원 감액

․ 하수관거 정비사업 17억 5,600만원 증액

․ 노후관 개량 등 관거 유지보수 700만원 감액

․ 예산절감 4,200만원 감액

․ 명시․계속비 이월금 64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기타 특별회계

○ 의료보호는 의료보호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1억 6,700만원 증액되고,

○ 주장장관리는 금촌주차타워 설치비 1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 공영개방사업은 69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그 내역은

교하신도시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8억 2,900만원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립 2개소 49억 5,000만원

월롱첨단산업단지 조성 1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은 기반사업설치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 폐수처리사업은 탄현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비 등 18억 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중 주민세가 69억원이 감액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334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재정자립도가 49.4%로 낮아져 파주시의 위상에 맞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세출예산

○ 금번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과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및 계약잔액을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황에서 열거한 자체사업 12건등과 ,시책추진보전금 사업 4건,

국도비 보조사업 11건 등 사업예산이 339억 600만원으로 세출예

산 추경액 265억 1,000만원과 예산절감액 및 예비비 감액 86억

1,800만원 중 97%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추가경정예

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

고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 이후의 집행이 적법하게 적기

에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3월

17일 현재 23.37%로 매우 고무적이나 앞으로도 계속하여 더욱 노

력하여 적기에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독려와 심의가

요구됩니다.

○ 금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워 시민체육대회를 보류하여 시민화합체

육대회 예산 6억 9,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어 체육기금전출금으로

2억 6,000만원이 전출되는 것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집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액

이 적립된 체육진흥기금에 전출금“으로 편성함은 예산의 사장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 취득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을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계상 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

우에 예산편성을 한 후 추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

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 그리고 예산안의 부속서류인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의원들

의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참고 자료이므로 설명서만 보면 사업의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

의 부속서류가 충실히 작성되면 그만큼 질의시간도 단축되어 효

율적으로 예산심의가 될 것입니다.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의 세입예산 중 예금이자 수입이 시금고의 변경과 예산조기집행으로 14억 2,660만원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시금고의 변경은 처음 발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 여 현재 중요하게 논의 되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525억원으로 이자수입 수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이자수입 감소에 대한 상황과 문제점과 대책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의원님들은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출예산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925억 700만원 대비

예비비 525억 100만원으로 56.8%로 예비비의 비중이 많이 편성되

어 있습니다. 물론 “파주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사업”등 예정된 사업예산인 줄은 알지만 이를 잘 활용

하려면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여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도가 강구되도록 심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금촌주차타워 설치 공사는 앞으로 세무서

부지의 주차장이 없어지면 주차장이 부족하여 특히 휴일 예식시

간대에 혼잡이 예상되므로 완공시기인 2009. 8. 24보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

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교하신도시 복합 커

뮤니티 2개소 등 교하지역에 대규모 주민 편익시설이 건립되어

타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시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도록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