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의 안 번 호	4-517

제출연월일 : 2009.  4. 1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LCD일반산업단지 등 파주시 도시계획구역이 변경(추가) 되었으므로 파주시 도시계      획세 부과지역을 변경(추가)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추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증가내역)
면 적	63.160㎢	76.263㎢	13.103㎢	파주LCD일반산업단지(1.711㎢), 문산첨단산업단지선유지구(1.312㎢) 등

○ 읍면동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현황 : 별첨

○ 부과지역변경에 따른 세수추계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08년 부과현황		2009년 부과예상		증감세액 및 증감율
	물건수	세액(A)	물건수	세액(B)	증가건수	증감세액 (B-A)	증감율 (B/A)
계	104,877	10,003	107,347	10,701	2,470	698	106.9

※ 증가세액 내역 :  파주LCD일반산업단지(580백만원), 탄현일반산업단지(90백만원),

문산첨단산업단지 선유지구 및 당동지구(20백만원), 축현일반산업단지(5백만원),                 신촌일반산업단지(3백만원)

□ 변경고시(안)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법」 제235조․제238조, 시행령 제195조, 시행규칙 제105조

○ 「파주시 시세 조례」 제85조

□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추가) 세부내역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과세대상	2,470	5.120	2009년부터 부과
과세유보	6,193	7.983	용도지역 세분화 이후 부과예정
합 계	8,663	13.103
파주LCD일반산업단지	142	1.711	2009년부터 부과
탄현일반산업단지	42	0.122
문산첨단산업단지(선유지구)	948	1.313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	442	0.641
월롱첨단산업단지	649	0.840
축현일반산업단지	88	0.300
신촌일반산업단지	159	0.193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2단계)	44	0.686	용도지역 세분화 이후 부과예정
법원일반산업단지	235	0.346
파주운정3택지개발예정지구	5,914	6.951

(단위 : ㎢)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파주시 고시 제2009 -   호

「지방세법」제238조 및 「파주시 시세 조례」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09년   월    일

파    주    시    장

-   다        음    -

1. 부과지역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전지역(행정구역별 부과지역현황 별첨)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
면 적	63.160㎢	76.263㎢	13.103㎢	파주LCD일반산업단지(1.711㎢), 문산첨단산업단지선유지구(1.312㎢) 등

2. 고시내용에 대한 관계도서는 파주시 세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파주시 세정과     (031-940-4251～9)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2단계), 법원일반산업단지, 파주운정3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용도지역 세분화 이후 부과한다.

□ 읍․면․동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현황

(단위 : ㎢)

도시계획구역		면 적			비 고
구역명	읍면동별	기정	추가	변경
파주시도시계획구역	계	63.160	13.103	76.263
	문 산 읍	12.652	1.569	14.221	문산첨단산업단지선유지구(0.928)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0.641)
	파 주 읍	8.022	0.385	8.407	문산첨단산업단지선유지구(0.385)
	법 원 읍	6.515	0.346	6.861	법원일반산업단지(0.346)
	교 하 읍	9.486	7.830	17.316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2단계(0.686) 신촌일반산업단지(0.193) 파주운정3택지개발예정지구(6.951)
	월 롱 면	-	2.551	2.551	파주LCD일반산업단지(1.711) 월롱첨단산업단지(0.840)
	탄 현 면	4.262	0.422	4.684	탄현일반산업단지(0.122) 축현일반산업단지(0.300)
	광 탄 면	5.707		5.707
	파 평 면	0.078		0.078
	적 성 면	4.570		4.570
	군내, 장단, 진동, 진서면	-		-
	금 촌1,2 동 (조리읍 포함)	11.868		11.868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법

제235조 (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    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    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8조 (부과징수) ①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    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토지·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    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    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    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은 제외한다.

3. 주택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주택의 건물 부분(이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    출한 건물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5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   함한 모든 토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서는 지상    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골프장·유    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 파주시 시세 조례

제85조 (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