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제출 연월일 : 제 출 자 :	2009. 7. 유병석 의원 외 4 인
의 안 번 호	4 -

1. 제안 이유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장으로 보할 수 있는 직이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거 “지방기술서기관”도 포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에 기재된 것과 같이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사무국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서 : 별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중 “지방서기관”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국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 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 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재생략)	제3조(사무국장)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장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으로 보한다. ③(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제15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

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

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정수)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

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4]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

│의회사무기구명│설치대상                                      │

├───────┼───────────────────────┤

│의회사무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

│의회사무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

├───────┼───────────────────────┤

│의회사무과     │군 및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자치구 │

└───────┴───────────────────────┘

○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

│구분            │의회사무처장│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과장 또는 │

│                │            │            │            │담당관    │

├───┬────┼──────┼──────┼──────┼─────┤

│시?도 │서울    │1급 일반직  │            │            │4급 일반직│

│특별시│        │ 지방공무원 │            │             │지방공무원│

├-----┼────┼──────┼──────┼──────┼─────┤

│      │부산    │2급 일반직  │            │             │4급일반직 │

│      │광역시  │지방공무원  │            │             │지방공무원│

│      ├────┼──────┼──────┼──────┼─────┤

│      │그 밖의 │2급 일반직  │            │            │4급 일반직│

│      │광역    │지방공무원  │            │            │지방공무원│

│      │시?도   │또는        │            │            │          │

│      │        │3급 일반직  │            │            │          │

│      │        │지방공무원  │            │            │          │

├───┴────┼──────┼──────┼──────┼─────┤

│      │시?군?  │            │4급 일반직  │5급 일반직  │          │

│      │구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          │

└───┴────┴──────┴──────┴──────┴─────┘

비고: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