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09년 07월 22일)
안 건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을 보할 수 있는 직이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거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회사무국장을 당초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항

〔별표4〕규정에 의거,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직을 지방서기관과 지방기술서기관의 복수직

으로 확대하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표기하는 내용입니다.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유병석의원외 4인이 의원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항 〔별표  4〕에 규정된 범위와 같이 의회사무국장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에 지방기술서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표현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며, 또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회 정원표에 4급은 기존 “행정 1명”에서 “행정+기술 1명”으로 개정 중에 있어, 위 시행규칙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할 경우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바람직합니다.

○ 참고로 4급 일반직은 행정 및 기술 2개 직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7.  22.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