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2회 임 시 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0월 24일)
안 건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현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변경 및 위임사무 신설․삭제에 따라 읍․면․동 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직개편 및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17건의 소관부서와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읍․면․동장의 사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4건을 신설하고 2건을 삭제함.(안 별표)

1. 신 설(4건)

- 소하천 토지점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도로하천과 소관)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권한(도로하천과 소관)

- 소하천 불법사항 조치 권한(도로하천과 소관)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권한(청소과 소관)

2. 삭 제(2건)

- 장사 등에 관한 권한 중 개인묘지 설치신고 권한(사회복지과 소관)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 중 차량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주소)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차량사업소 소관)

다. 검토 의견

○ 조직개편 및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17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시에서 읍면동으로 새로이 위임되는 신설 4건과 기존 읍면동   위임사무에서 시로 이관되는 삭제 2건의 조정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기존 농지전용 신고 업무가 건축과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2008. 10. 2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