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2회 임 시 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0월 24일)
안 건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개정 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공유재산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조)

○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요율(1,000분의 25 이상) 적용 범위를 건축법에 의한 준공허가를 마친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모든 건물로 확대함.(안 제29조)

○ 대부료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적용하던 감액률을 경작용 100분의 50, 주거시설 100분의 45, 그 밖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으로 확대 조정함.(안 제35조)

○ 주거용 건물의 수의매각 기준을 1981.4.30일 이전 점유 건물에서 1989.1.24일 이전 점유 건물로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함.(안 제41조)

다. 검토 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그 내용 중 안 제35조 전년도 대비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차등 적용하던 감액율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대부료가 10%이상 증가한 건수와 감액율을 70%로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예상 세외수입액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필요함.

2008. 10. 2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