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2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0월 24일)
안 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파주읍사무소매각)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공유재산처분

- 파주읍 파주리 146-1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파주읍 신청사가 2008년 11월 중 완공․이전함에 따라 신청사 건립 비용 충원 계획에 의해 기존의 파주읍 청사를 매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비고
	소 재 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9필지 1동		2,755	1,239	1,123,519
파주읍사무소 매각	파주읍 파주리 375-17 외 8필지	대	2,755		782,927	공시지가 및 건물과표 기준
				1,239	340,592

□ 추진계획

○ 파주읍사무소 매각

￭ 2008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08년 11월 : 파주읍 신청사 이전

￭ 2009년      : 감정평가 및 매각

다. 검토 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으로 현 파주읍청사를 매각하여 신 파주읍 청사 신축 재원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으나,

○ 현재 파주읍 관내에는 공용주차장이 한곳도 조성되어 있지 않아 불법주정차 및 거리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현 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검토된 바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08. 10. 2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