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2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0월 24일)
안 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산권종합복지센터외 1)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사항 변경(위치 및 예정가격 30%이상 증감)

-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산읍사무소 및 청소년문화의   집 부지에 종합복지타운 건립(당초 사업비 25,500백만원)에 대한 2007년도 관리   계획을 제107회 임시의회에서 승인받았으나,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4,656㎡, 사업비 56,600백만원(지하 1층,  지상 6층, 총면적 15,860㎡)으로 확대 변경되어 재심의 받고자 함.

- 파주시의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통일동산 내 삭도부지를 재산가액(공시지가 기준)    8,275백만원에 취득하는 내용으로 2008년 제118회 임시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한국토지공사의 감정평가 결과 5,690백만원(68.76%)으로 매수금액이 감액     되어 재심의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변경 및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토지취득가격 (건물취득가격)	변경 전 (토지, 건물) 취득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38필지 1동		34,656 (19,290.5)	15,860	20,690,700 (41,600,000)	8,575,624 (25,200,000)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문산읍 선유리 1329 외 36필지	답	34,656		15,000,000 (증14,700,000)	300,000	변경
				15,860	41,600,000 (증16,400,000)	25,200,000
통일동산 삭도부지	탄현면 성동리 678	잡	(19,290.5)		5,690,700 (감2,584,924)	8,275,624	변경

□ 추진계획

○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

￭ 2008년  9월 : 도시관리계획 인가(공공청사), 입찰공고

￭ 2008년 11월 : 기본설계서 제출(설계자문위원회)

￭ 2009년  1월 : 시공사 선정, 실시설계서 작성

￭ 2009년  3월 : 착공

￭ 2010년  3월 : 준공 및 업무개시

○ 통일동산 내 삭도부지 취득

￭ 2008년  5월 15일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제118회 임시의회)

￭ 2008년  7월 25일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보증금 납부

￭ 2013년  7월 25일 : 취득 완료

다. 검토 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4항 및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50억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 바 내년 1월중에 착공을 위하여 금년중에 토지보상을 마무리 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토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통일동산 삭도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현황과 전체 취득금액 변경에 따른 분납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2008. 10. 2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