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2회 임 시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0월 27일)
안 건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08년 10월 1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1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A)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A)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546,459,627	509,788,909	36,670,718	7.19
지 방 세	160,950,000	150,650,000	10,300,000	6.84
세 외 수 입	108,410,309	95,427,869	12,982,440	13.60
지방교부세	61,080,098	56,534,536	4,545,562	8.04
조정교부금	36,727,526	34,654,386	2,073,140	5.98
보 조 금	152,091,694	145,322,118	6,769,576	4.66
지 방 채	27,200,000	27,200,000	0	0

Ⅰ-2 예산안 규모(의료보호특별회계)

구 분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A)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A)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727,301	1,691,698	35,603	2.10

Ⅱ. 검토의견

○ 이번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6억 7천만원이 증가한 5,464억 59백만원으로 7.19%가 늘어난 규모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 및 저소득국민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5백만원이 증가한 19억원 규모임.

○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 세원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는 103억원이 증가한 1,609억 5천만원으로  6.8% 증액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은 129억 82백만원이 증가한 1,084억 1천만원으로 13.6% 증액 편성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45억 45백만원이 증가한 610억 80백만원으로 8% 증액 편성되었음.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억 73백만원이 증가한 367억 27백만원으로 5.9% 증액 편성되었음.

○ 보조금은 67억 69백만원이 증가한 1,520억 91백만원으로 4.6% 증액 편성되었음.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72억원이 증감액이 없음.

○ 세외수입은 통일동산 주차장 시설 임대료 중 자동차극장과 카트경기장 임대료는 증액되었는데 식당 및 휴게소 임대료만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고,

○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284백만원의 증액된 사유와

○ 사업수입 중 환경관리센터의 소각열 판매수입으로 계상된 67백만원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주차요금수입으로 통일동산 주차장과 노상·노외 주차장의 수입이 각각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 3,545백만원과 금촌주차타워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함.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9억 14백만원과 도비보조금 28억 55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로 사회복지 및 보육, 지역개발, 농촌특화사업 등에 지원되었음.

○ 아울러 전반적인 세수추계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미비한 세입추계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좀더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8. 10. 2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