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2회 임 시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0월 27일)
안 건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행정국(읍․면․동 포함),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08년 10월 1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증감 현황

○ 기획행정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A)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38,736,466	120,050,733	18,685,733	15.56
기획예산과	45,969,623	43,157,728	2,811,895	6.52
총 무 과	16,909,193	16,943,701	1△34,508	△0.20
회 계 과	74,307,199	58,459,291	15,847,908	27.11
세 정 과	1,052,440	1,077,022	△24,582	△2.28
징 수 과	498,011	412,991	85,020	20.59

○ 읍․면․동 소관

(단위 : 천원)

읍면동별	2008년도(A) 제3회 추경예산	2008년도(B)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 (C=A-B)	비고(%) (B/C)
계	12,635,664	12,628,736	6,928	0.05
문 산 읍	1,172,984	1,143,959	29,025	2.54
파 주 읍	1,089,738	1,066,538	23,200	2.18
법 원 읍	1,022,706	1,053,103	△30,397	△2.89
교 하 읍	1,353,748	1,353,748	0	0
조 리 읍	1,135,694	1,156,694	△21,000	△1.82
월 롱 면	959,064	958,064	1,000	0.10
탄 현 면	1,022,038	1,022,538	△500	△0.05
광 탄 면	996,875	990,875	6,000	0.61
파 평 면	907,674	911,074	△3,400	△0.37
적 성 면	1,048,969	1,058,969	△10,000	△0.94
군 내 면	800,651	800,651	0	0
금 촌 1동	583,899	575,899	8,000	1.39
금 촌 2동	541,624	536,624	5,000	0.93

○ 보건소 소관

과 목 별	2008년 제3회 추가예산안(A)	2008년 제2회 추가예산안(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계	5,290,460	5,243,714	46,746	0.89

Ⅱ. 검토의견

○ 기획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6억 85백만원이 증가한 1,387억 36백만원으로 15.5% 증가된 규모임.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은

통신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70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총무과 소관은

행정혁신을 위한 혁신체험교육비가 150백만원 삭감된 사유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가 68백만원이 증액된 297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금년도 육아휴직 현황과 대체인력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회계과 소관은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50억원이 계상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파주읍 청사 신축 공사비로 5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향후 준공시기 등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세정과 및 징수과 소관은

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6백만원이 증가한 52억 90백만원으로 0.89%가 증가된 규모임.

○ 세부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증액 편성과 노인의치 의료비를 비롯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암 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928천원이 증가한 126억 35백만원으로  0.05%가 증가된 규모임.

○ 주요내용으로는

청사관리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편성과 주민숙원사업비의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음 없음.

다만, 파주읍의 봉서산 자연사랑 축제 행사비로 20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월롱면의 간판정비 4개소와 불량시설 정비 6개소 35백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08. 10. 2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