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2회 임 시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0월 27일)
안 건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민지원국(도서관 포함), 시정정보화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08년 10월 1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시민지원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8년제3회 추경예산안(A)	2008년제2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25,895,405	120,588,308	5,307,097	4.4
주민생활과	6,982,784	6,664,717	318,067	4.7
사회복지과	95,249,205	91,584,010	3,665,195	4.0
민원봉사과	1,630,629	1,638,129	△7,500	△0.4
문화체육과	22,032,787	20,701,452	1,331,335	6.4

○ 도서관 소관

부 서 별	2008년제3회 추경예산안(A)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도 서 관	7,525,243	7,735,685	△210,442	△2.7

○ 시정정보화담당관 소관

부 서 별	2008년 제3회 추가예산안(A)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시정정보화담당관	1,550,484	1,506,484	44,000	2.9

○ 의료보호 특별회계

과 목 별	2008년 제3회 추가예산안(A)	2008년 제2회 추가예산안(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의료보호	1,727,301	1,691,698	35,603	2.10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도서관 포함)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3억 7백만원이 증액된 1,258억 95백만원으로 4.4% 증액 편성 되었음.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은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29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 학습센터 운영비로 376백만원과 초등 방과 후 보육, 교육지원으로 188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는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사회복지과 소관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1백만원이 계상된 사업내용과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161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임.

○ 문화체육과 소관은

문화재관리 사업비로 용암사 삼성각 개축 73백만원과 율곡기념관 리모델링 정비사업으로 5억원이 각각 편성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겨울 빛 축제 행사비 4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기대효과 등 행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아울러,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 20백만원과 관광상품 디자인 용역 20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44백만원이 증액된 15억 50백만원으로 2.9%가 증가된 규모로써,

공중파 및 신문 등 지방자치행정 광고료가 32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2008. 10. 2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