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2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10월 24일)
안 건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일정규모(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처리하였으나 파주시 자체심의 규모를 조정, 사안별로 적기에 심의가 이루어 지도록하며,

○「건설기술관리법」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시행상 나타난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대형공사의 일괄․대안입찰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적격심의위원회 설치함.(안 제2조제3항제9호)

○ 파주도시공사가 시행하는 30억원 이상인 공사를 자문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1호)

○ 설계적격심의회시 의결 내용 및 구분을 명확하게 함.(안 제11조의2)

□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를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로 하고,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7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1호 내지 7호에”를 “1호부터 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 위원장은 제3조제2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위촉하여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설계적격심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가 끝나면 설계적격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제1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으로 하고, “사항에 대한 심의”를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2. 3 .4 .5호 추가하였으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같은 항제1호에서는 파주시 또는 파주시가 납입자본의 2분의 1 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제2호로는 총공사비가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써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아니할수”를 “아니할 수”로 하며, 같은 항제1호 중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제8호 국가 보안에 관련된 공사를  신설하고, 같은 조제3항를 삭제하였음. 제7조를 삭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하천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간선도로담당”을 “업무담당팀장”으로 제11조의2인 의결에 관한 조항을 신설. 제13조제2항 중 “5인”을 “5인이상 10인”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제2조제2항 및 제4조 내지 제12조”를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제5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 ⑤소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등.「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일정규모(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처리하였으나 파주시도 대형(100억)사업이 신도시 개발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어 금번 파주시 자체심의 규모를 조정, 사안별로 적기에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기술관리법」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08. 10. 2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