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2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10월 24일)
안 건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의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시공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를 명시하고,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

을 완화하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를 명시하여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을 완화하여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를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제1조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6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에 따라”로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신설한 조항이고. 제3조제1항 이 조례는 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 안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등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 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며. 제4조제1항 중 “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로, “별지 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같은 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제4항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로 하고, 같은 조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는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에 관한 조항이고 제6조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7조 제목 및 같은 조제1항․제2항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로 제8조의2의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신설하였으며. 제9조제4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제10조제1호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4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하였으며. 제11조 제목 및 같은 조제2호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 로 제12조 본문 및 같은 조제2호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로  제13조 본문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로하였으며 별표 1 제목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부대공사도의 작성 요령란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별표 2 제목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별표 4를 별지 1과 같이 하고, 별표 4의2를 별지 2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5를 별지 3과  같이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여 별지 4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5부터 별지 7까지와 같이 신설하는등 국토해양부의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를 명시(개정전에는 도로가 준공을 필하여야 개발행위등 인허가가 가능하였으나 금번 조례 개정되면은 공사중에도 도로에 지장이 없는한 개발행위등 인허가가 가능함)하고,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터널에서 500m이내 허가 불가 개정후 300-350m로)을 완화 하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08. 10. 2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