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2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10월 24일)
안 건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

□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의 사업범위를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

○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하수도업무담당국장으로 지정함.

(안 제4조, 제6조)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정하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에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안 제10조, 제11조)

○ 수입금 마련 지출, 잉여금 처분, 회전기금 설치 등 하수도 공기업 예산 운

영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는 하수도사업의 범위. 제3조 파주시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파주시의 행정구역 내로 하는 사업구역을 뜻하는 조항이고. 제4조는 관리자의 지정. 제5조 조직은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에 관한사항이며. 제6조에서 관리자의 책임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기업관리규정에 관한 조항이며. 제8조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로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액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9조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으며. 제10조는 일반회계 부담으로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파주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경비는 파주시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11조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관련된 조항이며. 제12조는 재정지원. 제13조는 지방채 발행에 관한 조항이고. 제14조는 예산의 탄력규정임. 제15조는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조항이고 제16조 회전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는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이고. 제18조는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9조는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에 관한 사항. 제2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1조는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 설치하는 등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일 하수처리 능력 15,000톤 이상이면 적용대상이 됨으로 파주시의 문산권 처리장이 2008년1월 준공됨으로 1일 총 62,000톤의 하수능력을 갖춘 관계로 금번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 하는 조례로서,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공기업 전환에 따라 하수도요금 체계가 변경되거나 인상되는 요인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하수도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함과 경영성 또는 재무상태의 정확한 측정을 통하여 경영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보아 공기업설치의 필요성과 효과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2008. 10. 2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