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22회 임 시 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10월24일)
안 건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 감악산 계곡에 산재되어 있는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적성면 설마리 산   29-2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 교하신도시 행정타운 내에 교통정보 센터를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균형있는 첨단교통 서비스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교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토지취득가격 (건물취득가격)	비 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18필지		140,031	2,180	4,200,000 (2,000,000)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 부지 취득	적성면 설마리 산29-2번지 일원(총 17필지)	임	140,031		4,200,000
교통정보센터 신축	교하신도시(1,2지구) 행정타운 내			2,180	2,000,000	지하 1층 지상 2층

□ 추진계획

○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부지 취득

￭ 2008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08년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심사

￭ 2009년  2월 : 이전부지 소유권 확보

￭ 2009년  3월 : 토지 분양 실시 및 이주단지 기반시설 공사 착수

￭ 2009년  6월 : 분양토지 내 개별 건축허가 및 공사착수

￭ 2009년 11월 : 사업 완료

○ 교통정보(ITS)센터 신축

￭ 2008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09년  1월 : 실시설계

￭ 2009년  6월 : 착공

￭ 2010년  6월 : 준공

□ 종합검토 의견

○ 본 계획안은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1. 감악산 계곡에 1960년 중반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계곡을 끼고 형성된 음식점등이 29개소가 산재되어 있는 고질인 불법건축물들을 본 계획안으로 불법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적성면 설마리 산29-2번지 일원의 토지140,031㎡ 매입비 4,200,000천원으로 감악산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오랜 동안 누적된  불법 정비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2. 교하신도시 행정타운 내에 교통정보 센터를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균형있는 첨단교통 서비스인 실시간 교통신호제어. 교통정보제공등 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교통환경인 자동교통단속서비스. 돌발상황관리서비스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정보 센터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10.2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