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2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10월 24일)
안 건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이유

대기환경보전법」법 개정(2007. 4. 27, 제8404호), 「수질환경보전법」

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명칭 등 변경 (2007.5.17

제8466호) 및 시행규칙 조항 변경(2007.12.28 제262호)으로 인용 법조문

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대기환경보전법」 인용 법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변경함.(안제2조제2항제1호)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인용 법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변경함. (안 제2조제2항제2호)

○ 그 밖에 현실에 불부합하는 용어 및 문구의 정비

□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건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를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제1조 중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였으며. 제2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로, “위반사항등”을 “위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을 “공개대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을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으로, 같은 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을 “「수질 및 수생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로 한다로.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다만”을 “다만,”으로,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제6조 중 “의한”을 “따라”로, “환경관리인등”을 “환경관리인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며 그밖에 현실에 불부합하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나

관련법인 「대기환경보전법」개정(2007. 4. 27, 제8404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466호) 및 시행규칙 조항 변경(2007.12.28 제262호)되었음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개정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8. 10. 2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