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2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10월 24일)
안 건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정비 기반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마련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

자 함.

□ 주요골자

○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 건물부지 내 지주이용간판의 설치요건을 조정함.(안 제9조)

○ 창문이용 광고물 및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을 세분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자격 요건을 완화함.(안 제24조 및 제2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제1항제6호및제3조제2항을 삭제.제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9조제1항 및 같은 항제1호·제12조제2항제1호·제14조제3항. 제1호·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5항제3호 및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제4조제1항제6호·제28조제3항·제30조·제33조제2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였으며. 제5조제7호 중 “교각”을 “교량”으로. 제7조제3호 광고물 등에는 적색류, 흑색류 및 형광성 색채를 전체 표시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로 제9조제2항 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정한 도로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및 장소와 시장이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및 장소의 해당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10대 이상의 대형 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지주이용간판 이외의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 파주시 표준통합연립간판으로 표시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 제12조제1항 중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3층 이상의 업소는 당해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 전화번호 표시 문자와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창문면적의 1/3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5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은 한 줄의 가로쓰기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2호 광고 내용의 크기는 세로 20센티미터(4층 이상인 경우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 창문 및 출입문의 폭을 초과할 수 없다로. 제3호사용하는 색체는 건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로.  제4호출입문이 이중으로 설치된 경우 출입구 안쪽에 설치된 출입문에 한하여 광고내용 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였다. 제13조제1호. 건물 1층의 주된 출입구 좌･우 양측 중 한 쪽에 해당 건물명이나 건물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전화번호 및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 할 수 있다로, 같은 조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3호 중 “벽면과”를 “간판은 벽면과“로, ”30센티미터”를 “15센티미터”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제5조 내지 제9조의”를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제18조제4항 중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를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 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를 신설하였으며. 제21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제21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및 회계공무원) 제21조의4(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제21조의5(관계규정의 준용 등) 같이 신설하였음. 제24조제3호 중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를 “옥외광고･건축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제25조 본문 중 “검사인력･시설･장비를”을 “검사인력･시설 등을”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를 “옥외광고･건축분야“로 . 제29조제1항 중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경우에는”으로. 제30조 본문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별지 제15호 서식)”으로.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기반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마련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하오나

○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조정되어 사전에 관련업체 및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민원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2008. 10. 2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