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2회 임 시 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10월 27일)
안 건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Ⅰ. 개  요

○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75억 5,048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3.88%에 해당하는2억 80,211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과별 규모를 보면

- 유통경제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31%에 해당   하는 2억 71,624천원이 증액된 29억 07,404천원

- 산림농지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0.44%에 해당하는 8,587천원이 증액된 19억 6,9328천원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제3회 추경	2008년도 기정액	증 △감	증△감률 (%)
합 계	7,505,048	7,224,837	280,211	3.88
기업지원과	1,760,670	1,760,670	0	0
유통경제과	2,907,404	2,635,780	271,624	10.31
산림농지과	1,969,328	1,960,741	8,587	0.44
지 적 과	867,646	867,646	0	0

Ⅱ. 검토의견

【유통경제과 소관】

1.문산제일시장 환경개선 사업(p 177)

문산제일시장 환경개선시업으로 08년 5월부터 기정예산 1,260백만원       (국비 840. 도비 210. 시비 210)으로 아케이드, 소방전기, 바닥정비        등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자재인상 등에 따른 간판정비 사업비부족으로       금번 시비 200,000천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예산 1,460백만원이 편성       되 였는데 증액된 200,000천원에 대한 사업내용인 간판. 전기설비부       담금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문산제일시장 공동마케팅(P 177)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문산제일시장 이벤트 행사 및 고객쇼핑백 제       작등 마케팅으로 지역상권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번 국비 증       액으로 19,99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인 이벤트 행사, 고객        쇼핑백 제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농지과 소관】

산림보호 관련 예산으로 8,587천원이 증액되어 산림유역관리 조성에 8,361천원 사방댐준설에 226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국 도 비등은 증액되지 아니하였는데 시비만 증액된데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