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2회 임 시 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10월 27일)
안 건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디자인국】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1. 개   요

○ 도시디지인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255억 6,273만원 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4.10%인 10억 0,775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과별 규모를 보면

-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3%에 해당

하는 1억50,000천원이 증액된 40억62,086천원

- 균형발전과 일반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9% 해당

하는 15,500천원 감액된 1억 25,763천원

-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17%인9억51,600

천원 증액된 125억97,218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은 기정액대비△0.84%인15,000천원       감액된17억66,000천원 규모이며,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6%인 1억27,184         천원 감액된 3억33,075천원 규모이며,

○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35%인 7,216천원 증액      된 20억 17,993천원 규모이며,

○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대비1.2%인56,618천원 증액된

46억 66,000천원으로 편성됨.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제3회 추경	2008년도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25,562,735	24,554,985	1,007,750	4.10
일반회계소계	16,785,067	15,698,967	1,086,100	6.91
도시계획과	4,062,086	3,912,086	150,000	3.83
균형발전과	125,763	141,263	△15,500	△10.9
지역개발과	12,597,218	11,645,618	951,600	8.17
특별회계소계	8,777,668	8,856,018	△78,350	△0.88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760,600	1,775,600	△15,000	△0,84
도시개발특별회계	333,075	460,259	△127,184	△27.6
대지보상특별회계	2,017,993	2,010,777	7,216	0.35
기반시설특별회계	4,666,000	4,609,382	56,618	1.2

2. 검토의견

【도시계획과】

파주시의 관문인 조리읍 장곡검문소에서 봉일천4거리 구간에 공공디자인 시       범지역조성을 위한 디자인개발 연구개발비로 60,000원(도비50%시비50%)과       실시설계비 90,000천원(도비50%. 시비50%)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공성, 예        술성 기능성을 갖춘 품격높은 디자인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        으로 추경예산편성에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균형발전과】

반환공여지 영상 홍보물 제작사업비 및 사업설명회가 2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     지연으로인하여 연내 홍보물제작 및 설명회 개최가 불가함으로 사업비 삭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시군구 공동출연으로 출연금 납입등으로 편성된 것     으로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안는다고 판단됨.

【지역개발과】

마을회관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문산읍 운천3리 노후된 마을회관 리모텔     링 사업으로 48,000천원과 조리읍 텃골마을 공원화 사업으로 공릉저수지 수변     지역을 공원화하여 관광객 유입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증액 편성된 예산     으로 추경예산편성에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추경예산편성    에 대하여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중 제1회추경예산으로 자운서원 진입로 보도설치(사    업비: 390,000천원 사업량: 0.6㎞) 예산에서 20,000천원의 증액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편성하였는데

제3회 추경(사업비: 410,000천원 사업량: 0.6㎞) 에서 85,000천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