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2회 임 시 회 제 2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10월 27일)
안 건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건설교통국】 소관

Ⅰ. 개   요

○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       계 등을 합하여 총 2,464억 670만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4.3%에 해당        하는102억 3,246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과별로 보면

- 도로하천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5.39%에 해당하는 39억 7,843만원        이 증액된 778억 2,449만원,

- 주택건축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0.26%에 해당하는 5백500만원이         감액된 9억 4541만원,

- 교통개발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5.99%에 해당하는 21억 2,683만원         이 증액된 376억 6,010만원,

- 상수도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27%에 해당하는 △26백10만원       이 감액된 20억 2,685만원,

- 하수도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3.72%에 해당하는 3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9,58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특별회계 편성규모를 보면

-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정액 대비 0,46%에 해당하는         4억 4,380만원이 증액된 959억 9,88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제3회 추경	2008년도 기정액	증 △감	증△감률 (%)
합 계	246,406,700	236,174,232	10,232,468	4.3
일반회계소계	149,252,671	139,464,003	9,788,668	6.96
도로하천과	77,824,495	73,846,056	3,978,439	5.39
주택건축과	945,418	950,918	△5,500	△0,26
교통개발과	37,660,100	35,533,264	2,126,836	5,99
상수도과	2,026,856	2,052,963	△26,107	△1.27
하수도과	30,795,802	27,080,802	3,715,000	13.72
특별회계소계	97,154,029	96,710,229	438,300	0.45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5,998,801	95,555,001	443,800	0.46
주택건축과특별회계	1,155,228	1,155,228	0	0

Ⅱ. 검 토 의 견

1. 일반회계

【도로하천과 소관】

○ 동패 - 산남산 도로확포장(p.189) : 3,000백만원  증액

⇒ 1회추경시 동패- 산남리 일원에  도로확포장공사가 2005년 - 2009년

까지의 기간으로 총사업비 16,820백만원 중 기투자 1,540백만원

금번 1,000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3회추경에는 사업기간이 ‘05. 1- ’11.12월로 연기된 사유와

금번 3,000백만원 증액부분에서 도로확장공사 구간내 편입되는

사유지 매입에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하였는데 총 편입토지대상과

현재까지 토지보상 금액 앞으로 구입하여야 할 면적과 토지 보상비

는 얼마인지?

또한 현재 총 예산금액에 비하여 매년 확보되는 예산규모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본 사업이 기간내에 완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부진한 사유와 향후 완공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밥제천 개수공사(p 190) : 610백만원 증액

파평면 덕천리 일원에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          천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량 1.37㎞를 추진하여 금번 610백만원 증            액된 예산으로 사업이 당초 계획된 구간은 완공될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구간 2.08㎞(총연장: 3.45㎞)에 대한 향후 공사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교통개발과 소관】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비 분담 및 고유가 대책 특별재정지원

부담금등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과 소관의 삭감되는 예산은 약수터시설유지관리비에서 삭감되는 것    으로 추경예산편성에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과 소관】

금촌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3,682백만원(국비 2,439백만원. 시비1,243백만     원)가 사업목표추가 달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된 것이    며. 나머지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증액 및 관리용품 단가계약에 따른      예산절감분으로서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수익적 수입

○ 법원배수지 선급금 보증금 반환금 (p29): 440,000천원

⇒전기손익 수정이익 중 법원배수지 선급금 보증금 반환금으로                440,000천원 법원배수지 시공사 부도에 따른 선급금보증금을                환불되었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익적 지출

○ 일반 운용비 중 교하. 법원 배수지 통신료(p.33) : 4,500천원

⇒교하.법원 배수지에 영상전송 및 현황 테이터 전송용 통신료4,500천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자본적 지출

○ 상지석 2리 상수도확장공사 (p.45) : 900,000천원 증액

⇒ 교하읍, 법원읍 일원에 2003년7월부터 금년말까지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비로 900,000천원이 증액되였는데 금번 3회 추경사업비로 공사가 완료되는 것인지등 에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차량사업소】 소관

1. 예산(안) 규모

차량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277,29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59%인△16,425천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제3회 추경	2008년도 기정액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277,291	293,716	△16,425	△5.59

2. 검토의견

○ 차량등록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삭감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이 요하     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