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2회 임 시 회 제 2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10월 27일)
안 건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리국】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Ⅰ. 개   요

○ 2008년도 환경관리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709억 67,312천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3,8%에 해당하는 26억 1,969천원이 증액된 규모 이며,

○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과별로 보면

- 환경보전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25%에 해당하는 1억 28,070천원이 증액된 103억69,688천원,

- 청소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0.12%에 해당하는 19,487천원이 증액된 156억 92,311천원,

- 녹지공원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0,27%에 해당하는 17,270천원이 증액된 64억 65,431천원,

- 도시미관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7.3%에 해당하는 12억 29,390천원이 증액된 83억 24,003천원,

- 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0,26%에 해당하는 23,135천원이 감액된 89억 04,243천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특별회계 편성규모를 보면

- 도시미관과 소관의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5.6%에 해당 하는     10억 50,000천원이 증액된 51억 46,679천원,

- 환경보전과 소관의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4%에 해당 하     는 1억80,887천원이 증액된 160억64,957천원으로 편성 되었음.

[ 환경관리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제3회 추경	2008년도 기정액	증 △감	증△감률 (%)
합 계	70,967,312	68,365,343	2,601,969	3.8
일반회계 소계	49,755,676	48,384,594	1,371,082	2.83
환경보전과	10,369,688	10,241,618	128,070	1.25
청 소 과	15,692,311	15,672,824	19,487	0.12
녹지공원과	6,465,431	6,448,161	17,270	0.27
도시미관과	8,324,003	7,094,613	1,229,390	17.3
안전관리과	8,904,243	8,927,378	△23,135	△0,26
특별회계 소계	21,211,636	19,980,749	1,230,887	6.16
주차장관리특별회계	5,146,679	4,096,679	1,050,000	25.6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	16,064,957	15,884,070	180,887	1.14

Ⅱ. 검 토 의 견

1. 일반회계

【환경보전과 소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수수료 세외수입 증액에 따른 교부금 증액과 천연

가스버스 확대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증액.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안내 입간판 설치등으로 증액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안는다고 판단됨.

【청소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P203):120,000천원 증액

환경기초시설운영 및 확충사업중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서 기정예산 1억원      으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품을 구입하여 유지관리 하였다고 하였는데        불과 2-3달 남은 현시점에서 기정예산보다 배가 많은 1억2천만원을 편성하       여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대 청소 물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 공원내 시설물 파손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 증액. 녹지공원분야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비 등으로 추경이 편성       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안는다고 판단됨.

【도시미관과 소관】

불법광고물 사업량 증가에 따라 철거용역비 증액. 주인없는 간판 단가조정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가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중 현장처리기동대     가로등 수리용품 램프 구입비 증액.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유입에 따른 가로보     안등 신설수요 공사비 증가등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안는다고 판단됨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대응훈련 참가보상비 일부가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을지훈련으로 대체시행     으로 감액. 공익근무요원보수 및 민방위 교육훈련 인건비 감액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안는다고 판단됨.

2.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과태료사전 부과통보서 및 고지서 발송요금 계상. 문산 공영주차장 주변 사유     지 추가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대계획이었으나 가격차이로 개인 사유지 매수가      불가하여 매입사업 일몰로 전액감. 금촌주차타워 조성에 따른 전출금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안는다고 판단됨.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폐수처리사업 일환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국고보조        금 예금이자. 파주LCD 정산잔액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을 요하        지 안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