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5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3월 18일)
안 건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파주시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함에 있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6호)

- 하이트 맥주주식회사와의 협약체결로 장학금 발생

○ 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은 그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잔액발생시 기금으로 적립 사용한다.” 를 신설함.(안 제20조)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게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안 제4조제1항제6호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하이트맥주 회사와의 장학금 지원 협약에 체결되었는 바 장학금의 지원 규모 및 운용 계획 등 구체적인 협약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안 제20조 “단,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 이외의 자의 출현금은 그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잔액발생시 기금으로 적립 사용한다” 를 “단,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그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잔액발생 시 적립기금으로 관리한다”라고 자구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09.  3.  1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