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5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3월 18일)
안 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문구에 맞게 정비하고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른 각종 공직선거 시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주차요금)를 할인하는 경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제3조)

○ 공릉관광지 주차장 매각에 따른 사유화로 시설사용료 [별표 2]의 공릉관광지 주차료를 삭제함.

○ 「공직선거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참여한 자로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50%를 경감함.(안 제6조)

다. 검토 의견

○ 이 개정 조례안 제1조, 제3조는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공직선거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참여한 사람에 한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안 제5조 별표2의 시설사용료 중 공릉관광지 주차장 부지가 매각됨에 따라 주차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주차장 부지의 매각시기 및 매각금액과 매각 후의 주차장 운영실태를 포함한 공릉관광지의 장기적인 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2009.  3.  1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