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5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3월 18일)
안 건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문산첨단산업단지(선유지구) 준공과 관련하여 산업 및 지원 시설 입지예정지가 구획됨에 따라 행정구역도 현상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산읍 선유리 일부를 파주읍 향양리로 편입하고, 파주읍 향양리 일부를 문산읍 선유리로 편입하고자 함.(안 별표)

편입되는 지역(조정 전)			편입받는 지역(조정 후)
행정구역	필지수	면적(㎡)	행정구역	필지수	면적(㎡)
문산읍 선유리	77	125,246	파주읍 향양리	77	125,246
파주읍 향양리	78	92,369	문산읍 선유리	78	92,369

다. 검토 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문산첨단산업단지 선유지구 준공과 함께 시설 입지 예정지가 구획 됨에 따라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산업단지 전체 면적이 2개읍, 2개리로 분리됨에 따 자칫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행정구역 변경도면의 경계선으로 나눈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도 요구됨.

2009.  3.  1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