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7월 7일)
안 건	파주시 먼지 ․ 소음 ․ 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

□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먼지와 생활소음을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주요골자

○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사업자 ․ 시 ․ 시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먼지․소음 관리를 위하여 방진 ․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특정 공사장비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소음장비 등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공사규모 300세대이상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시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

□ 검토의견

○ 파주시 먼지․ 소음 ․ 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를 제정하고지 하는 것으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먼지․ 소음 ․ 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쾌척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6조(공사장 등 먼지 ․ 소음 관리) 제1항에서 “시장은 공사장등의 먼지 ․ 소음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장 등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여 토사류가 날리지 않도록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문맥상 시장이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소하여”를 “청소하도록 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같은 조 제3항에서 “도로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체를 사용하여 방진 ․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사업자와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상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파주시 먼지 ․ 소음 ․ 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으며, 쾌적한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자, 시, 시민의 책무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09. 7. 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