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9.(목)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會計年度 決算承認安 및 地方公企業

上水道事業 特別會計 決算承認安

檢 討 報 告 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門委員 朴 承 洵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Ⅰ. 2008년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부의안건 4쪽)

가. 총괄

○ 2008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 ․ 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 예산액이 6,858억 7,800백만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460억 2,500만원이며,

○ 수납액은 7,609억 9,500만원, 지출액은 5,594억 1,900만원으로 예산

현액과 대비하여 각각 약 102.0% 와 75.0%임.

연차별 예산집행 실적(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비 고
예 산 액 예산현액(A)	514,009 651,384	583,918 699,448	625,586 719,452	685,878 746,025
결 산 액 ․세 입 (B) (B/A) ․세 출 (C) (C/A)	651,663 (100.0%) 463,616 (71.2%)	700,915 (100%) 541,514 (77%)	734,367 (102.1) 567,340 (78.8%)	764,974 (102.5%) 559,419 (75.0%)

○ 2008년도 파주시 일반회계의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이 5,577억 1,500만원

이었으나 370억 2,900만원이 증가된 5,947억 4,4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5,015억 300만원이 지출되었음.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932억 4,1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

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364억 700만원, 사고이월액 15억원,

계속비 이월액 28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78억 8,500만원임.

연차별 일반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도	2008년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397,655 503,783 (126.7%)	462,934 538,483 (116%)	487,190 554,990 (113.9%)	557,715 594,744 (106.6%)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불용액(H) (D-E-F) (E/C) (E/D)	397,655 494,788 388,299 76,254 2,930 30,235 (97.6%) (78.5%)	462,934 539,188 460,629 41,145 4,953 37,414 (100%) (85%)	487,190 540,867 479,908 27,482 3,192 33,477 (98.5%) (88.7%)	557,715 583,197 501,503 95,702 4,603 40,907 (93.8%) (75.6%)
세 계 잉 여 금 (I=B-E)		115,484	77,854	75,082	93,241
순 세 계 잉 여 금 (I-F-G)		36,300	31,756	44,408	47,851

○ 2008년도 파주시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628억 2,800만원 이었으나 세입이 34억 2,300만원 증가한 1,662억

5,1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579억 1,600만원이 지출되었음.

이월액은 378억 5,100만원으로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 25억 8,100만원, 사고이월이 9억 1,0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343억 6,100만원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1.2%인 670억 6,000만원임.

연차별 특별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116,355 147,880 (127.1%)	120,984 161,712 (134%)	138,396 179,377 (129.6%)	130,163 166,251 (127.7%)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불용액(H) (D-E-F) (E/C) (E/D)	116,355 156,596 75,317 39,276 156 42,003 (64.7%) (48.1%)	120,984 160,260 80,885 40,189 68 39,186 (67%) (50%)	138,396 178,585 87,432 32,665 118 58,488 (63.2%) (49.0%)	130,163 162,828 57,916 70,483 136 67,060 (44.5%) (35.6%)
세 계 잉 여 금 (I=B-E)		72,563	80,827	91,945	108,335
순 세 계 잉 여 금 (I-F-G)		33,131	40,570	59,162	70,347

나. 일반회계 (부의안건 6쪽)

(1) 세 입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5,557억 1,500만원보다 274억 8,200만원

이 증가한, 5,831억 9,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은 6,421억 1,000만원에서 수납액은 5,947억 4,400만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92.6%가 수납되었음.

연차별 세입 결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도	2008년도	비고
예 산 액(A)	397,655	462,934	487,190	555,715
징 수 결 정 액(B)	534,830	573,540	594,505	642,110
수 납 액(C)	503,783	538,483	554,990	594,744
수 납 비 율(C/B)	(94.2%)	(94%)	(93.4%)	(92.6%)
불 납 결 손 액(D)	3,448	5,600	8,846	8,760
미수납액(B-C-D)	27,600	29,457	30,669	38,606

(가) 지방세수입

2008년도 지방세수입은 1,654억 2,800만원으로 예산현액 1,609억

5,000만원보다 44억 7,800만원(2.8%)이 증가되었음.

(나) 세외수입

2008년도 세외수입은 1,438억원으로 예산현액 1,375억 6,800만원 보다

62억 3,200(4.5%)이 증가되었음.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 감
			금액(B-A)	비율(%)
계	583,197	594,744	11,547	1.98
지 방 세	160,950	165,428	4,478	2.78
세외수입	137,568	143,799	6,231	4.53
지방교부세	64,028	67,497	3,469	5.42
재정보전금	36,778	35,526	△1,252	△3,40
보 조 금	156,673	155,294	△1,379	△0,88
지 방 채	27,200	27,200	0	0

(2) 세 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5,015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을 포함한 예산현액 5,831억 9,700만원 대비 86.0%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407억 8,7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0%에 해당하는

409억 700만원이었음.

일반회계 연차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비고
예 산 액(A)	397,655	462,934	487,190	5573715
전년도 이월액	97,133	76,254	53,677	27,482
예 산 현 액(B)	494,788	539,188	540,867	583,197
지 출 액(C)	388,299	460,629	479,908	501,503
다음연도 이월액(D)	76,253	41,145	75,082	40,787
불 용 액(E)	30,235	37,414	33,477	40,907
지 출 율(C/B)	(78.5%)	(85.4%)	(88.7%)	(86.0%)
불 용 율(E/B)	(6.1%)	(6.9%)	(6.2%)	(7.0%)
이 월 율(D/B)	(15.4%)	(7.6%)	(13.9%)	(7.0%)

(가) 기능별 집행실적

2008년도 기능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전년도(88.7%)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86%로 지출비중이 다소 낮아졌으며 보건분야는 96.4%를 집행하여,

집행율이 매우 높은 반면 산업․종소기업 분야는 56.8%로 집행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능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률 (C/B)	이월률 (D/B)	불용률 (E/B)
계	555,715	583,197	501,503	40,787	40,907	86.0	7.0	7.0
일반공공행정	88,535	90,284	79,981	5,709	4,594	88.6	6.3	5.1
공공질서및안전	11,288	11,470	7,847	2,602	1,020	68.4	22.7	8.9
교 육	11,658	11,758	8,606	2,359	792	73.2	20.1	6.7
문화및관광	21,695	25,185	18,930	5,143	1,112	75.2	20.4	4.4
환경보호	58,833	62,680	55,869	5,040	1,771	89.1	8.1	2.8
사회복지	98,582	99,163	92,132	984	6,047	92.9	1.0	6.1
보 건	4,990	5,437	5,241		196	96.4	-	3.6
농림해양수산	30,827	31,064	28,714	1,282	1,068	92.4	4.1	3.5
산업․중소기업	5,050	5,050	2,869	1,960	221	56.8	38.8	4.4
수송및교통	104,485	118,685	99,984	12,382	6,319	84.3	10.4	5.3
국토및지역개발	45,186	48,567	43,680	3,326	1,560	89.9	6.9	3.2
예비비	14,083	13,129			13,129	-	-	100
기 타	60,503	60,725	57,650		3,078	94.9	-	5.1
2007년도	487,190	540,867	479,908	27,482	33,477	88.7	5.1	6.2

(나) 세출예산의 불용

2008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5,831억 9,700만원의 7.0%에 해당하

는 409억 700만원으로 2007년보다 74억 3,000만원이 늘어 났으며, 불용

율은 0.8% 증가 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낙찰차액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일반회계	40,907	4,785	343	31,169	4,604	6
2007년도	33,477	266	666	29,352	3,192	1

다. 기타특별회계 (부의안건 7쪽)

(1) 세 입

2008년도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41억 5,7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448억 2,700만원 대비 76.2%의 수납율로 예년에 비해 수납율이 저조함.

연차별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비 고
예 산 액(A)	68,740	61,802	63,458	31,047
징 수 결 정 액(B)	63,346	69,285	75,095	44,827
수 납 액(C)	59,812	64,588	65,129	34,157
수 납 비 율(C/B)	(94.4%)	(93.2%)	(86.7%)	(76.2%)
불 납 결 손 액(D)
미수납액 (B-C-D)	3,534	4,698	9,503	10,670

(2) 세 출

2008년도 파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202억 5,5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321억 4,600만원 대비 63.0%를

지출하였고, 25억 8,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3억 1,000

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가) 기능별 집행잔액

2008년도 파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집행

실적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대지보상, 폐수처리사업,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불용률이 97.9%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최근 몇 년간 사업계획이 없어 폐지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률 (C/B)	이월률 (D/B)	불용률 (E/B)
계	31,046	32,145	20,255	2,581	9,310	63.0	8.0	29.0
주 택 사 업	1,155	1,155			1,155	-	-	100
의 료 보 호	1,843	1,843	1,695		148	92.0	-	8.0
농어업소득 사 업	847	847	251		596	29.6	-	70.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73	173	50		123	28.9	-	71.1
주차장관리	5,147	5,647	2,103	1,000	2,544	37.2	17.7	45.1
공영개발사업	2,575	2,803	1,092	1,408	303	39.0	50.2	10.8
도시개발사업	333	333	7		326	2.1	-	97.9
대 지 보 상	2,018	2,018	2,017		1	99.9	-	0.1
폐수처리사업	12,289	12,290	9,558		2,732	77.8	-	22.2
기반시설부담금	4,666	5,036	3,482	173	1,382	69.1	3.4	27.5
2007년도	65,129	64,076	54,443	1,099	8,534	85.0	1.7	13.3

(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

2008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321억 4,500

만원의 29.0%인 93억 1,000만원이며,그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낙찰차액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계	9,310	345	0	1,214	136	7,615
주 택 사 업	1,155	16				1,139
의 료 보 호	148			12	136
농어업소득사업	596			204		392
저소득주민생활안정	123			123
주차장관리	2,544			402		2,142
공영개발사업	303			23		280
도시개발사업	326	326
대 지 보 상	1			1
폐수처리사업	2,732			323		2,409
기반시설부담금	1,382	3		126		1,253
2007년도	8,534	0	0	5,042	68	3,424

라. 공기업 특별회계

(1) 세 입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142억 4,8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1,146억 3,500만원 대비 99.7%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연차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비고
예 산 액(A)	47,614	59,182	74,938	99,117
징수결정액(B)	89,392	97,533	114,635	132,474
수 납 액(C)	88,068	97,134	114,248	132,093
수납비율(C/B)	98.5%	99.6%	99.7%	99.7%
불납결손액(D)	0	0	0	0
미수납액(B-C-D)	1,324	399	387	381

(2) 세 출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376억 6,200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1,306억 8,200만원 대비 28.8%를 지출하였고, 352억

7,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75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2008년도	99,117	130,682	37,662	35,271	57,750	28.8	27.0	44.2
2007년도	74,938	114,509	32,989	31,566	49,954	28.8	41.4	27.6

(가) 세출예산의 불용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1,306억 8,200

만원의 44.2%인 577억 5,0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08년도	57,750	0	0	1,770	0	55,980
2007년도	49,954	10,068	0	1,533	6	38,347

2. 예비비 지출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실적은 명예퇴직 수당 등 16건에 8억 4,400

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3. 이월비 결산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액은 총 407억 8,700만원이며, 내역별

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자가 광케이블 포설 및 장비확충사업” 등 48건 364억 7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 4건 15억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문산 ~ 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에 28억 8,000만원임.

○ 기타 특별회계 이월비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금촌주차타워 설치비

10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파주법원지방산업단지조성 설계비 등

2건 14억 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기반시설부담 구역제 기초조사

용역 등 2건 1억 7,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352억 7,1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사고이월    사업으로 가월리 상수도 확장공사에 9억 1,0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고도정수처리 시설설치 사업 등 2건에 343억 6,100만원임

이월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합 계		746,025	78,639	38,988	2,410	37,241
일 반 회 계		583,197	40,787	36,407	1,500	2,880
특 별 회 계	계	162,828	37,852	2,581	910	34,361
	상수도사업	130,682	35,271		910	34,361
	주차장관리	5,647	1,000	1,000	0	0
	공영개발사업	2,804	1,408	1,408	0	0
	기 반 시 설	5,036	173	173	0	0

※ 이월액이 없는 특별회계 는 미작성

4. 기금결산 (부의안건 16쪽)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5억

1,900만원이고, 올해 수납액은 23억 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200

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126억 5,500만원임.

기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말현 재 액	수 납 액	지 출 액	2008년도말 현 재 액
계	11,519	2,338	1,202	12,655
남북교류협력기금	521	122	0	643
사 회 복 지 기 금	1,158	136	69	1,225
여성발전기금	904	120	0	1,024
노인복지기금	1,690	176	79	1,787
체 육 진 흥 기 금	2,044	87	52	2,079
중소기업육성기금	200	6	206	0
식품진흥기금	611	314	256	669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283	329	250	362
재난관리기금	2,714	881	290	3,305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394	167	0	1,561

5. 채권결산 (부의안건 17쪽)

2008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원금)은 51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

재액 48억 5,400만원보다 2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억 400만원이 증가한 37억 9,100만원

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원이 감소한 13억 5,700만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별 채권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2008년도말 현 재 액
계		4,854	1,084	790	5,148
일 반 회 계		3,387	429	25	3,791
특별회계	소 계	1,467	655	765	1,357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기타 특별회계	1,467	655	765	1,357

6. 채무결산 (부의안건 15쪽)

○ 2008년도말 현재 채무현재액은 1,145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968억 1,800만원보다 17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118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말 928억 8,500만원 보다

189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7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말 39억

3,300만원보다 12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별 채무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말 현재액(A)	2008년도 증감액			2008년도말 현재액(A+B-C)	비고
		계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96,818	17,775	50,071	32,296	114,593
일반회계	92,885	18,984	50,071	31,087	111,869
공기업 특별회계	3,933	△1,209	0	1,209	2,724·

7. 공유재산 결산(부의안건 19쪽)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조 2,116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조 2,720억 2,000만원보다 9,396억 7,9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은 3조 7,287억 8,700만원, 보존재산은 4,040억 1,300만원, 잡종재산은 860억 6,900만원임.

공유재산 현재액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말 현재액	2008년도 증감액		2008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합 계		3,272,020	950,389	10,710	4,211,699
행정 재산	소 계	2,781,938	947,240	391	3,728,787
	공공용재산	2,562,914	914,928	226	3,477,616
	공 용 재 산	218,889	32,312	30	251,171
	기업용 재 산	135	0	135	0
보 존 재 산		404,013	2,399	8,424	397,988
잡 종 재 산		86,069	750	1,895	84,924

8. 물품결산

2008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9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4억 2,800

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 되었음.

물품 현재액 총괄표

(단위 :개,백만원)

구분	2007년도말 현재액		2008년도 증감액				2008년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증 가		감 소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구 매	370	2,928	55	773	23	237	402	3,620

8. 결산검사 결과 및 지적사항(22쪽, 45쪽)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09. 5. 28 ～ 6. 16(20일간) 실시하여 지적사항은“세입액 세출예산 미계상” 등 16건이며, 결산검사 결과 및 지적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

동 결산승인안건은 집행부 결산검사 활동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제외

하면 세입세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계속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결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전 위

원이 일치된 의견을 부의안건에 명기하고 있으므로 동 안건을 승인함

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결산에 있어 예산액에 비해 지방세가 44억 7,700만원, 세외

수입이 337억 1,300만원, 등 자체재원 381억 9,000만원이 편성이 누락

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 추계에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

하여 주기 바라며, 세입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결정액 1,886억

2,300만원 대비 미수납액이 231억 9,500만원으로 12.3%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679억 7,000만원 대비 미수납액이 241억 7,000만원으로

14.4%로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 징수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 사항에는 “클로징 10”제도의 시행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의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89.9%로 매우 높아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절감

및 예산잔액을 추가경정정예산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의 예산액 대비 집행율은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0%, 주택사업 0%, 농어업소득지원사업 29.6%, 저소득주

민생활안정기금 28.9% 주차장관리 40.9%, 공영개발사업 42.4%, 도시개

발 2.1% 등 7개 특별회계는 집행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사업계획

을 적정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일반회계의 경우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일부사업에서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 및

부적절한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결산결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목표액에 미달

하여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금 목표액 확보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2개기금은 지출계획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 됩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시 부의안건 45쪽부터 102쪽까지 제시된  지적사항

들은  매년 반복되기 쉬운 취약한 부분이거나 당면 현안사항들로서

반드시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

심의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안”은 이미 이루워진 사항에 대한 것 으로서 앞으로

잘못된 사항이 재발하지 않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점을 유념

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7.   9.

운영전문위원  박승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