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7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6월 9일)
안 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행정국(읍․면․동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09년 6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증감 현황

○ 기획행정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A)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A)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49,059,682	133,112,549	15,947,133	11.9
기획예산과	41,014,419	39,882,830	1,131,589	2.8
총 무 과	16,588,114	16,836,099	△247,985	△1.4
회 계 과	90,005,514	74,984,614	15,020,900	20.0
세 정 과	888,258	880,958	7,300	0.8
징 수 과	563,377	528,048	35,329	6.7

○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9년 제2회 추가예산안(A)	2009년 제1회 추가예산안(A)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시정정보화담당관	1,596,570	1,620,410	△23,840	△1.4

○ 읍․면․동 소관

(단위 : 천원)

읍면동별	2009년도(A) 제2회 추경예산	2009년도(A) 제1회 추경예산	증감액 (C=A-B)	비고(%) (B/C)
계	12,455,033	12,729,845	△274,812	△2.1
문 산 읍	1,131,954	1,146,871	△14,917	△1.3
파 주 읍	986,043	1,004,114	△18,071	△1.8
법 원 읍	1,061,444	1,075,444	△14,000	△1.3
교 하 읍	1,338,064	1,378,744	△40,680	△2.9
조 리 읍	1,083,112	1,114,357	△31,245	△2.8
월 롱 면	942,609	970,138	△27,529	△2.8
탄 현 면	1,060,981	1,075,275	△14,294	△1.3
광 탄 면	1,050,690	1,051,115	△425	△0.04
파 평 면	886,910	919,160	△32,250	△3.5
적 성 면	1,080,258	1,126,949	△46,691	△4.1
군 내 면	798,757	830,567	△31,810	△3.8
금 촌 1동	496,554	496,554	0	0
금 촌 2동	537,657	540,557	△2,900	△0.5

Ⅱ. 검토의견

○ 기획행정국 소관 2009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9억 47백만원이 증액된 1,490억 59백만원으로 11.9%가 증가된 규모로서,

○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예산과는 11억 31백만원이 증가한 410억 1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성과금 운영 포상금이 29백만원 감액 편성된 바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과 (P 122), 지방재정 조기집행결과 상사업비 6억원에 대한 전체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P 122)

○ 총무과는 2억 47백만원이 감소한 165억 8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포상금으로 125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P 125) 성과상여금 25억 71백만원의 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126)

○ 회계과는 150억 2천만원이 증가한 900억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문산종합복지센터 건립비로 1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전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P 128)과 상수도과 관사 리모델링 시설비 30백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P 129)

○ 징수과는 35백만원이 증가한 5억 6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체납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 성립전 예산인 15백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함.(P 131)

○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 2억74백만원이 감소한 124억 55백만원으로 2.1% 감소 하였으며, 대부분 도로 정비 및 상하수도 정비, 하천정비 등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 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P 227)

○ 시정정보화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23백만원 감소한

15억 96백만원으로 1.4%가 감소한 규모로서

장애인 자막방송 제작비 15백만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설명이 필요함.(P 118)

2009.  6.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