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7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6월 9일)
안 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민지원국(도서관 포함),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09년 6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시민지원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9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9년제1회 추경예산안(A)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39,314,623	134,182,359	5,132,264	3.8
주민생활과	10,790,216	7,606,939	3,183,277	41.8
사회복지과	108,136,193	106,638,196	1,497,997	1.4
민원봉사과	1,448,866	1,452,366	△3,500	△0.2
문화체육과	18,939,348	18,484,858	454,490	2.4

○ 도서관 소관

부 서 별	2009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9년제1회 추경예산안(A)	증 감 액 (C=A-B)	비 고(%) (B/C)
도 서 관	5,505,319	5,414,519	90,800	1.6

○ 보건소 소관

부 서 별	2009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9년제1회 추경예산안(A)	증 감 액 (C=A-B)	비 고(%) (B/C)
보 건 소	6,031,954	5,634,856	397,098	7.0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76백만원이 증액된 1,413억 44백만원으로 3.8%가 증가된 규모로서,

○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 먼저, 주민생활과는 31억83백만원이 증가한 107억9천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1억 67백만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P 136)

- 민생안정 추진 T/F전문요원 64백만원과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운영 21백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는 바 상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P 137)

-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된 621백만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632백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P 138)

○ 사회복지과는 14억 97백만원이 증가한 1,081억 36백만원으로,

- 신규 편성된 한시적 생계보호비 18억 15백만원과(P 140)

- 보육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95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P 144)

- 노인 일자리 초기투자 사업비 62백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P 145)

○ 문화체육과는 4억 54백만원이 증가한 189억 3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심학산 정상음악회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이 요구되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50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 40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행사의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P 151)

- 하지석리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150백만원과 향양리 체육공원 리모델링 350백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P 152)

○ 도서관은 9천만원이 증액된 55억 5백만원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 100백만원에 대한 상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함.(P 219)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397백만원이 증액된 60억 31백만원으로 7%가 증가된 규모로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 민간위탁금 66백만원과 말라리아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약품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35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됨.(P 201)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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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