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7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6월 9일)
안 건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09년 6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A)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A)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547,572,565	503,558,400	44,014,165	8.74
지 방 세	182,400,000	182,400,000	0	0
세 외 수 입	86,324,351	66,298,299	20,026,052	30.21
지방교부세	45,324,694	48,671,538	△3,346,844	△6.88
조정교부금	34,194,028	36,336,905	△2,142,877	△5.90
보 조 금	168,729,492	154,251,658	14,477,834	9.39
지 방 채	30,600,000	15,600,000	15,000,000	0

Ⅱ. 검토의견

○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0억 14백만원이 증가한 5,475억 72백만원으로 8.7%가 증가한 규모로서

○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세원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200억 26백만원이 증가한 863억 24백만원

○ 지방교부세는 33억 46백만원이 감소한 453억 24백만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1억 42백만원이 감소한   341억 94백만원,

○ 보조금은 144억 77백만원이 증가한 1,687억 29백만원,

○ 지방채는 150억원이 증가한 306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741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P 105)

○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35억 48백만원, 분권교부세 2억 83백만원과(P 106)

○ 일반재정보전금 43억 42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P 106)

○ 재정보전금 중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 결과 상사업비 6억과(P 106)

○ 국고보조금 중 희망근로사업으로 82억 79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상세한 사업 설명이 요구됨.(P106)

○ 아울러 차입금 중 지방교부세 감액 세입보전 38억원에 대한 내용설명도 필요함.(P 111)

2009.  6.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