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7월 23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교하읍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현안사항의

신속한 해결 및 인구 규모에 부응할 수 있는 총괄관리자의 보강을     위하여 교하읍장 직급을 상향조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하읍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함. (안 별표 4)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이하	비고
현 행	920	1	8	50	861
개 정	920	1	9	49	861
증 감	-	-	1	△1	-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인구가 7만 이상인 읍·동의 경우에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14조 별표3의 조항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2007년5월에 교하읍 인구가 7만명이 넘었고 그로부터 2년8개월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009. 7. 2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