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17.(수) 10:00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 문 위 원   박 승 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08년 12월17일)
안 건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편성배경

○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법적 ․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과 집행잔액 조정에 자원배분의 중점을 두었으며 사업

미집행이나 변경된 불용 예산을 정리 하고자 금회추경 예산

안이 편성되었음

Ⅰ. 예산개요

예산총괄규모

○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58억 7,818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6.763억

5,060만원 대비 약 1.4%인 95억 2,75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1.7%인 92억 5,525만원이 늘어난

5,557억 1,488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2%인 2억 7,232만원이 증액된

1,301억 6,33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제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제4회 추경안		2008년 제3회 예산액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685,878,175	100.0	676,350,604	100.0	9,527,571	1.4
일반회계	555,714,877	81.0	546,459,627	80.8	9,255,250	1.7
특별회계	130,163,298	19.0	129,890,977	19.2	272,321	0.2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57억 1,488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1,609억 5,000만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 세  외  수  입       1,100억 8,632만원  (당초대비   1.6%↑)

▷ 지 방 교 부 세         640억 2,810만원  (당초대비   4.8%↑)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7억 7,753만원  (당초대비   0.1%↑)

▷ 보    조    금       1,566억 7,293만원  (당초대비   3.0%↑)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72억        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금번 추경에 증액된 액수는 92억 5,525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변동없고,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적성 어유지리복지

회관매각 수입 등 16억 7,601만원, 지방교부세가 29억 4,800만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5,000만원이 보조금 45억 8,124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재원이 16억 7,602만원으로 약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약 81.9%인 75억 7,923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제4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제4회 추경 예산안(A)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B)	증․ 감액 (C=A-B)	증․ 감율 (B/C)
합 계	555,714,877	546,459,627	9,255,250	1.7
지 방 세	160,950,000	160,950,000	0	0
세외수입	110,086,324	108,410,309	1,676,015	1.5
지방교부세	64,028,098	61,080,098	2,948,000	4.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777,526	36,727,526	50,000	0.1
보 조 금	156,672,929	152,091,694	4,581,235	3.0
지 방 채	27,200,000	27,200,000	0	0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과 10개 특별회계에 모두 1,301억 6,330

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31억 1,7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사유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증가이며,

기타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1,618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8억 1,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37억 7,568만원이 감액 되는 등 전체적으로 당초 특별회계 예산대비 8.4%인 28억 4,550만원이 감액되었음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92억 5,525만원이 늘어난 5,557억

1,488만원으로서 그 기능별 세출내역은

자체사업 6억 9,3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2건 29억 4,8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사업 1건 5,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48억

2,900만원, 예비비 29억 8,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예산 절감액 22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그 내역은

ꋮ 자체사업：6억 6,930만원 (7.5%)

- 도로보수용 임차장비(설해 및 수해) : 1억원

-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 8,000만원

- 월롱면 선별장 토지매입 : 9,000만원

- 기     타 : 4억 2,300만원

ꋮ 특별교부세사업 : 29억 4,800만원(31.9%)

- 소하천(장산천) 정비 : 4억 2,200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두지․율곡 지구) : 25억 2,600만원

ꋮ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 : 갈현초교앞 통학로 개설 5,000만원(0.5%)

ꋮ 국도비 보조사업 등 : 48억 2,900만원(52.2%)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지역노인복지시설) : 3억 7,200만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19억 6,000만원

- 지역에너지 사업 : 3억 800만원

- 광역교통정보(UTIS) 구축사업 : 23억원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 2억 7,600만원

-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 3억 4,400만원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문산실내 체육관) : 5억원

-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 5억 9,600만원

-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등 : △18억 2,700만원

ꋮ 예 비 비 : 29억 8,800만원(32.3%)

ꋮ 예산 절감액 : △22억 5,300만원입니다.

2.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과 3개 특별회계에  증감이 발생되어 2억 7,232만원이 늘어나 11개 특별회계 총 1,301억 6,33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회계별 증감 내역을 보면

○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ꋮ 수익적지출비용으로는 일반운영경비 절감액 10억 1,896만원, 수돗물 사용 감소에 따른 정수 구입비 15억 8,066만원이 감액 되었고, 신규 편성된 내역 없습니다.

ꋮ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는 공사 예산 집행잔액 9억 3,300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고, 감액시킨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가 65억 9,1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

ꋮ 의료보호 특별회계 : 의료급여 업무 위탁심사 수수료 68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억 1,550만원이 각각 증액으로 총 18억 4,348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ꋮ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총액에는 변동 없이 인건비 및 일반경비  5억 285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로 편성되었음

ꋮ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파주법원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용역 8억 1,400만원 증액되어 총 25억 7,46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ꋮ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 문산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9억원, 월롱첨산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0억원, 문산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적립금 3억 7,000만원이 감액되고, 파주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적립금 4억 9,432만원이 증액되어 총 37억 7,568만원이 감액된 122억 8,928만원으로 편성 하였음.

【 제4회 특별회계 추경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제4회 추경안	2008년 제3회 추경예산	증 감 액
합 계	130,163,298	129,890,977	272,321
상수도사업	99,116,620	95,998,801	3,117,819
주 택 사 업	1,155,228	1,155,228	0
의 료 보 호	1,843,483	1,723,301	116,182
농어업소득지원	846,989	846,989	0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73,354	173,354	0
주차장관리	5,146,679	5,146,679	0
공영개발사업	2,574,600	1,760,600	814,000
도 시 개 발	333,075	333,075	0
대 지 보 상	2,017,993	2,017,993	0
폐수처리사업	12,289,277	16,064,957	△3,775,680
기반시설	4,666,000	4,666,000	0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안은 총 92억 5,52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16억 7,602만원으로 1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75억 7,923만원으로  81.9%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은 정리추경이므로 징수 변동이 있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적성 어유지리복지회관매각 수입, 신규 발생한 세입 등 총 9건의 증감 사항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건, 시책추진보전금 사업 1건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된 부분에 대하여 총 5,557,1488만원으로 편성되어 세입예산의 변동이 매우 적어 세입 추계가 정확하게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 세출예산

○ 금번 마무리 추경 세출예산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시에서 계획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부담, 인건비의 변동분, 예산 집행잔액의 감액, 원 달라 상승으로 해외 경비에 대하여 사업 집행 취소 또는 축소된 비용의 감액 등 필수 변동 요인의 반영과 자체사업으로는 동절기 설해에 대비한 도로보수용 임차장비 1억원, 월롱면 선별장 토지매입비 9,000만원 등으로 최소화하고, 시책보전금 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3건 등으로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전액 감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면밀히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시일도 촉박하고 동절기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액 감액된 내역(보조사업 제외)

○ 117쪽 직장보육시설 리모델링 부대비 1,000천원

○ 117쪽 구내식당 리모델링(확장) 실시설계 3,000천원

○ 118쪽 운동장 문서고 리모델링 부대비 720천원

○ 141쪽 파주 겨울 빛축제 400,000천원

○ 146쪽 기업애로해소 옴브즈만 현지확인 보상 400천원

○ 149쪽 자동인증기(자산취득비) 2,100천원

○ 149쪽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8,000천원

○ 164쪽 신호등 전기안전점검(349개소) 117,978천원

○ 174쪽 옥외광고물조사 관리용역 100,000천원

○ 198쪽 주민자치센타 강사 수당 3,600천원

특별회계

1. 세입예산

기타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이 없는 주차장특별회계와 의료보호 특별

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

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에 문제점

이 없으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도 수도물 사용이 줄어 요금이 감액된 부분과 상

수도원인자 부담금의 증액분을 반여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됩니다.

2. 세출예산

금회 추경예산의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주차장관리 특별회

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으며, 공영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원금 계획에 맞게,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액 내용에 맞게, 의료보호 특별회계도 적정히 편성되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불용예산과 집행잔액을 감액편성

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여 기본적인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시키는 사업으로서

○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의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53 건에

54,741,144천원으로

- 일반회계    48 건       51,697,975천원이며,

- 특별회계     5 건       3,043,169천원 임

○ 이월사업중 국도비 보조금 내시지연과 공사기간 부족, 행정절차이행

등 명시이월 사유로 불가피한 실정이나, 대부분 사전준비 절차에 해        당하는는 문화재 심의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부족에 기인한 사업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월사

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전절차에 충분한 검

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이 20건 이며, 제3회 및 4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은 19건 입니다.

○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43건 25,337,353천원이었으나,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0건에 29,403,791천원이 증가하여 이 부분에 대하

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특히 전체명시이월사업 53건중 25건이 사업비 전액 이월 되는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행정절차 이행기간과 부서간 협조로 예정

된 기간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