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소하천정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소하천의 점용료 등

부과 및 감면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 주요골자

○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과 최소 징수비용을 변경함. (안 제2조)

- 소하천 점용료를「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기준에 맞춤. (별표 1)

- 소하천 점용료의 최소 징수비용 500만원 미만을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부징수금 2,000원 미만으로 조정하고자 함.

○ 소하천 점용허가에 부과하는 점용료의 감면기준에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전기        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의 점용은 점용료를 50% 감면함. (안 제3조 별표 2)

○ 소하천 점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10%이상 증가할 경우 점용료 조정산식 적용          함.(안 제3조의2)

○ 점용료,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용함. (안 제1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      례” 로하고 제1조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제1항 및       제5항를  ①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      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부당점용기      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와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점용료등”을 “점용료 등”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계상”을       “계산”으로 한다로. 제2조제3항･제3조･제4조제2항･제5조제1항･제6조･제10조 및       제11조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제3조 및 제8조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      로. 제3조의2은 점용료 등의 조정에 관련된 사항이며. 제4조제1항 중 “당해연도”      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사력”를 “모래･자 갈”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      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지방세징수”를 “지방세 징수”로, “의한다”를 “따른      다”로 .제6조 중 “법제18조”를 “법 제18조”로 .제7조 제1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제3항. 제7조제1항. 제2항 .제9조 및 제       10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제11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 으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였고. 3.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도록하였으며. 제1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연리5푼”을 “연리 5퍼센트”로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22      조제3항 규정에 따라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②허가수수      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로.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 이의       신청시 점용료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 140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별표 1과 별표 2는 별지      1과 같이 하고, 별표3은 별지2와 같이 하며,별표4는 별지 3 와 같이 신설하나 는      등「소하천정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소하천의 점용료 등 부      과 및 감면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76여개나 되는 소하천이 조례 개정전까지는 소하천 점용료의 최소 징수비용 500만원   미만을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45건의 허가에 대하여 소액부징수금으로 소하천 점용료가 거의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액부징수금 2,000원 미만으로 조정됨에 따라 새로이 부과되는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이루어져야 민원이 야기되지 아니 할 것으로 판단됨.

2008.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